2005구합31870(20060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4.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및 기술용역업, 정보기술컨설팅 및 시스템통합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6.경부터 원고 회사 내에 네트워킹, 프로젝트 관리 및 데이터 통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센터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격증 대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반 러닝 시스템(Sylvan Learning Systems II B. V., 이하 ‘실반’이라고 한다. 실반은 이후 ‘톰슨프로메트릭’으로 인수되었다)은 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격시험을 대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8. 1. 실반과 사이에, ‘아이티 공인 프로메트릭 시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로 실반에게 1999.에 합계 279,110,820원을, 2000.에 합계 830,975,407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 29.,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달 15.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27.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같은 해 8. 30.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실반 및 미국 소재 국제공인 아이티 자격시험대행업체(VUE, Virtual University Enterprises)에 이 사건 쟁점금원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996,738,387원(실반 982,335,980원 + 미국 소재 시험대행업체 14,404,407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산출세액 136,115,265원 + 가산세 13,611,526원, 위 산출세액은 실반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송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바. 그런데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3. 28. 이 사건 소변경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위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쟁점은 원고가 실반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사용료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나. 판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달리 2001 사업연도에는 실반 뿐만 아니라 미국 소재 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적용법률이 달라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반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실반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실반을 대행하여 국내에 있는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중 원고가 실반으로부터 시험실시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실반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실반이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응시료를 원고가 대신 수금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실반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원고 운영의 위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의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1998. 8.경 실반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응시료의 수납 및 보수 지급
원고는 시험 별로 다양하게 정하여진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되,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기타의 조세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진 적정한 요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판촉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원고가 응시자들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시험이 시행된 회수에 기초하여 정하여 진 원고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자격시험별로 정하여져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60 미국달러, 오라클 195 미국달러 등)을 영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실반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실반(혹은 실반의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응시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실반은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시험전달(delivery of tests)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 시험시간에 비례하여 예를 들면, 시험시간이 1.6시간 이상 1.75시간 미만인 경우 10.50 미국달러, 2.0시간 이상인 경우 12.25 미국달러 등으로 계산하고, 촉진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할 경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실반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요금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이티 업체에게 지급되는 요금을 포함하여 실반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여 금액이 감소되지 않은 총금액을 지급받는다.
㈏ 보안유지
원고는 개별 응시자의 성적, 기타 다른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실반의 시험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응시자에 관한 정보 역시 보안사항이며 실반에게 소유권이 있다. 실반에 의해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실반 또는 그 공급자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유지와 권한 없는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 내용노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실반은 원고의 시험센터 안에 실반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달,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원고에 부여하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은 실반이 시험센터와 관련한 원고의 협약사항과 동시에 발생하며 해당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이 협약도 종료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명칭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실반이 가지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복사, 배포,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포하지 아니한다.
㈑ 실반 명칭 사용의 금지
원고는 실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실반의 상표명,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기타 실반이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독점권
본 협약 기간 동안 원고는 실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떠한 인증시험 또는 이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시험센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 일반조항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실반과의 관계는 독립적인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2) 이 사건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인 엠씨피(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선마이크로시스템사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에스씨제이피(SCJP), 오라클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개발자 자격인 오씨피(OCP)에 대한 인증시험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실반과 사이에 시험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반은 위 아이티 관련 인증시험을 대행하여 왔다.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로 하여금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반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수납하였다.
㈐ 응시자들은 원고에게 응시신청을 하고 응시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당일 응시자들에게 지정된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착석하면 당해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문제가 실반의 서버로부터 전송되고,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아이티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실반으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들을 모집하고,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여진 응시료를 수납한 후, 실반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위 응시료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원고가 실반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실반에게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위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실반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바우처(Voucher, 일명 상품권 또는 할인권)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그 바우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여 이를 소지한 응시자들로 하여금 응시료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실반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바우처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실반과의 관계는 독립한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실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에 등록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하여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실반에게 송금한 점, 원고는 실반으로부터 바우처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어 실반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실반이 아닌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아이티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반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실반으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