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0754(20060425)
건축물철거등
답변요지
본문
1. 개별주택가격결정취소 청구부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형지세는 평지, 세장형, 방위는 동향이며, 도로접면은 세로(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5. 1. 1. 기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주택을 서울 강남구
(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개별주택가격결정에 불복하여 2005. 5.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형유지를 이유로 하향조정하여, 2005. 7. 5.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200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96,000,000원으로 정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7, 8, 갑 1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하향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인근의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주택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특성에 따른 가격배율과 시가적용율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전문 감정인의 검증을 거쳐 하향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200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금 996,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개별주택가격결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200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금 996,000,000원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별주택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작성의 이의신청서(갑 3호증의 7)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에서 투기억제책으로 매년 지가를 인상하여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부과함으로써 세 부담이 너무나 과중한 실정”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대집행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에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행정대집행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