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5320(2004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있다가 1996. 12. 초경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나. 원고는 2000. 7. 31.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167,671,000원,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양도소득금액을 32,329,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2. 12. 2.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한 86,720,000원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그 즉시 34,720,000원에 할인매도하여 52,000,000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위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한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그 매각차손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매각차손액 발생 여부
갑제10호증의 기재, 증인 전복술의 증언, 이 법원의 증권예탁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일 무렵 원고는 준비된 자금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과 분양계약금에 부족하자
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관계 법령
[소득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시행규칙 (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2) 제2종국민주택채권과 채권입찰제
(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
(나) 1983. 4.부터 1999. 9. 15.
(3) 증권회사에 대한 양도관련 규정(
(가) 규정 연혁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가, 1994. 12. 22. 소득세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같은 달 31. 소득세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면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제86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와 같이 1994. 12.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전문개정 전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규정내용은 매입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취지로서 전문개정 후의 해당 규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당시의 규정하에서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사람이 그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체결 후 시세에 따라 매도하여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과 시가의 차액은 아파트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1994. 12. 소득세법시행령 전문개정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에 관한 규정(제163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갑자기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항목에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
(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성격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신규분양받기 위하여서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그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할인대금을 회수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이자를 회수하게 되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채권을 매입 직후에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할인대금의 차액을, 매입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거나 아파트 양도시까지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매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다)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하여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도록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규범에 위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위규범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의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을 뿐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관련규정에 관하여 보면,
(라) 입법취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증권회사가 아닌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보다 할인금액이 낮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매각차손액이 더 커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과세관청이 그 매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위 규정은 이를 방지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위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보다 그 할인금액이 낮게 되고 그에 따라 증권회사에 매도한 경우보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매각차손액이 더 클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채권매매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한 경우에 증권회사에 매도한 경우보다 매각차손액이 더 많이 공제됨으로 인하여 경감되는 양도소득세액은 각 경우의 매각차손액 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율 외의 부분 만큼의 매각차손은 여전히 더 입는 것이므로(예컨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자산양도라면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증권회사에 매도한 경우보다 그 할인대금 차액의 80%만큼 손실을 더 입는다) 증권회사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당해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 공제액의 확대를 노려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고, 비용손실이 더 많은 이상 양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정되는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② 다음으로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채권 매도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제 매도금액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관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 것이고, 그와 같은 확인 또는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증권회사의 평균 할인율을 적용한 매각차손액을 공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할 것이므로, 위 주장하는 입법취지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증권회사에의 현실적 매도가능성 여부
또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앞서 본 위임입법의 한계를 문제삼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사정이 있다.
즉, 이러한 규정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국민이 그 채권을 증권회사에 항상 매도할 수 있음이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제도상으로 과거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에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액면가액 500만원 미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을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현실적 상황이 이러한 이상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이를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4) 소결론
결국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매각차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는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