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5108(2004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다음 장에 있는 토지 목록표 기재와 같이 광주시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도 피고들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사실 조사를 벌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여러 해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 17필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0. 11. 29.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갑1-1~3(각 납세고지서), 갑4(매매계약서), 갑7(조정조서), 갑8(인증서), 갑9-1~28(각 등기부등본), 갑10-1~21(각 토지대장), 갑14, 15(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을1-1, 2(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2(고지전통지서), 을3(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을5(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6(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을7(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②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7. 2. 12.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나. 판 단
(1)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안 생략)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62조 제1항 제3호가 다음과 같았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2001. 4. 30.에 개정되기 전에는 영 제157조제158조라고 되어 있었으나 마찬가지이다)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3항 제2호가 다음과 같았다.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판 단
1) 장기할부조건 매매가 되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잔금이 지급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실제로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 사정 등의 사정 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이 분할지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하지,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을 가진 매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과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은 후 원고들 주장 대로 1997년 2월 무렵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초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계약으로 맺어졌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여전히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보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비대차 약정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과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 중 하나는 1998. 7. 27.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갑 제6호증)이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금전소비대차라든지, 대여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단지 잔금 9천만 원과 그 금액에 월 2%로 계산한 미지급 지연손해금을 합한 11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나 남은 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1998. 2. 27.자 약정으로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즉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는 것이 합당한데, 원고들은 그 돈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갑5 준비서면 기재 참조)도 그 약정금 118,800,000원이 잔금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할 따름이지, 약정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약정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돈이라는 취지의 증인 홍복용의 증언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0. 11. 29.인 것으로 보여진다(갑7 조정조서 기재를 볼 때 적어도 원고들이 118,800,000원을
(2)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을 때 그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원고들 주장은 그 양도시기 이전에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 자산인 토지의 개발이익을 이미 누렸으므로,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양도 시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잔금이 청산되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잔금 청산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앙등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양도차익이 아니다)이 실지거래가격에 따른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실지양도차익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보다 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후 대금이 청산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수인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여 수입을 올리고 개발을 하여 그 개발이익을 누렸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이러한 양수인의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의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이 부과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일 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은 여전히 양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개발 이후에 양도 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거나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