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4860(20040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9년 4월 무렵
나.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 116,391,200원에 취득가액 56,147,859원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38,491,235원, 결정세액 8,547,370원으로 하여, 2002. 6. 3.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547,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납세고지서), 갑2(등기부등본), 을1-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3(양도소득세결정 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변론의 전체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증거들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주장 중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8,75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8,700만 원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50만 원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넘어 부과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따라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양도를 한 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즉 2002. 5. 31.까지) 안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이 50만 원보다 더 적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50만 원뿐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인정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3(부동산매매계약서), 갑5(예탁금통장), 갑8(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9-1(거래확인서), 갑10(인증서), 을2-1(이의신청서), 을4-1(상가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은 대한주택공사가 상계 신시가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은 상가 건물의 일부로서 그 분양가액이 8,510만 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나)
(다)그 후 원고는 1998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1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팔리지 않다가 2001년 6월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8,000만 원의 전세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그 당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라)이러한 요청을 받은
(마)이 과정에서 원고와
(3)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8,700만 원에 취득하고, 8,75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은 50만 원(양도가액 8,750만 원-취득가액 8,7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