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5572(200111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1. 2. 25.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와 같은 해 3. 26. 같은 목록 기재 2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1997. 12. 5.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에는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다만,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구리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변여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1977. 7. 8.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약 7년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의 아버지인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은 1971. 11. 15. 건설부 고시 제644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나. 판 단
(1)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제63조(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 제1항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 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0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④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19조 제3항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119조 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3억 원을 한도로 한다.
(2)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16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5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때부터 1977. 7. 8.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 아니고 이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도 아닌 서울 성동구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갑1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을4호증의 1,2, 을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위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이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2001. 7. 13.자 문서),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고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