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 : 1971. 12.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9. 7. 22.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다음, 2000. 4. 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477,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5,13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과 달리 실제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토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들의 지형적 특성과 도로개설부지로 편입된 사정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이 토지의 형상과 같은 개별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통례인 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1976. 12. 9.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1호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특별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 양도일인 1999. 7. 22.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