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29238(20131230)
주식양도등
답변요지
본문
. 쟁점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8. 9.까지 (주)
이 사건 회사는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터치스크린패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05. 10. 13. 코스닥(KOSDAQ)시장에 상장되었고, 2009. 3. 21.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대비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 피고,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은 이 사건 회사, “을”은 피고, “병”은 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갑 제8호증 참조).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절차를 이행하고, “을”은 동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갑”의 경영권을 양수함에 있어 “갑”, “을”, “병”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병의 지위)
(2) 제1항에서 정의된 “병”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갑”의 의무 수행을 독립적으로 책임진다. 즉 본 계약의 특정조항이 “갑”에게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신주발행 등)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을”은 직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갑”이 배정한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갑”, “병”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와 같은 신주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별도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① “을”에게 배정할 신주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 3,915,549주
② 신주(1주)의 발행가액 및 인수가격 : 700원
③ “을”의 납입총액 : 2,740,884,300원
④ 주금납입일 : 2009. 11. 27.
(2) “갑”, “병”은 전항과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의 결과 “을”로 하여금 “갑” 발행주식의 33.3%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허용된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증자나, 사채 발행도 할 수 없다.
(3) “을”은 제1항의 이사회 결의 후 2009. 11. 25.부터 26.까지 2일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갑”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을”이 실사를 진행함에 있어 “갑”, “병”은 실사팀이 요청하는 제반 자료를 신속하고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사실을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갑의 진술과 보증사항)
(1) “갑” 및 “병”은 본 계약일 현재 “갑”(“을”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본 조에 명시된 진술 및 보증은 동 진술 및 보증이 작성될 당시에 진실되고, 본 계약에 따른 “갑”, “병”의 의무가 종결되는 때까지도 진실되어야 한다.
사. “갑”은 “갑”의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바가 없으며 세법상의 신고, 보고, 기타 세무관서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바 없고, “갑”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완납하였으며, 세법 기타 조세와 관련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조사를 받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환경관련법령, 노동관계법규 기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갑”의 제6조(제8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진술과 보증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갑”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본 부속합의서는 2009. 11. 25. (주)
3. (주)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말경 실시한 2차례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하여 2009. 11. 27. 2,740,884,300원, 2009. 12. 10. 3,700,000,000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6. ‘최근 3년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대비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인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고, 2010년 4월경 상장폐지되었다.
바.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6608 사건으로 이 사건 부속합의에 기한 주식교환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5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등부 2010년 제4202호로 인증받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6608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주)
제1조
(주)
(1) 대상주식 중 1,183,000주는 본 합의서 체결로써 양수하기로 한다. 동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1주당 845.7544원씩 합계 1,000,527,455원으로 하며, 본 합의서 체결과 함께 50%에 해당하는 500,000,000원을, 제3조의 소취하 확인 직후 2 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527,455원을
(2) 대상주식 중 위 (1)항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주)
제2조
본 합의서는 부속합의서상의 합의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본 합의서 작성으로써 부속합의서는 실효하며, (주)
제3조
제4조 워크아웃에의 협력
(1)
사. 원고는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 제1조 (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527,455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183,000주를 양도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2. 3:1 비율로 자본감소(이른바 감자)를 실시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11월경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0. 11. 10. 7,000,000,000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 제1조 (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조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주)
피고가 조건 성취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주장증명을 하지 않는 한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가 원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항 인정사실, ㉯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 사정, ㉰ 법리, 증거법칙에 따른 평가 등을 종합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경영전망자료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고 주장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예상, 예측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판단 영역이고, 원고는 피고가 인수계약 체결 여부, 내용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전망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영전망자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1조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전 원고에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정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가 정관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시가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사건 기본합의 제4조 (3)항 위반]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세무관서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사건 기본합의 제8조 (1) 사.항 위반]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합계 549,834,600원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 이 사건 기본합의 내용이 이 사건 부속합의에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피고 주장 사유가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에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기본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가 아닌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에는 소 취하 대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로서 이 사건 부속합의는 실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실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 제4조 (1)항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 제1조 (2)항에 기한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협조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
원고는 1,692,625,1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이 사건 수정 부속합의 제1조 (2)항에 의하면 원고의 주권교부의무와 피고의 1,692,625,195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현재까지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등
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가. 참조 또는 근거 법률 1 :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다. 소 제기일 : 2013. 4. 15.
라. 소장 부본 송달일 : 2013. 5. 9.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