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28105(20130110)
관리비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2) 피고는 2010. 9.경
3) 원고의 관리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2013. 12. 1. 기준 2012. 7. 1.부터 2013. 11.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가 미납 관리비는 합계 157,311,697원이고, 연체료는 29,799,55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가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상가 중 B101호 등 20개 상가에 관하여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B 102호 등 89개 상가에 관하여는 담보신탁계약(종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었으나 이후 변경됨, 이하 위 각 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는데, 그 중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서는 2011. 5. 20.자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9조 (제 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담보형 토지신탁계약]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관리공단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비 부담에 관한 신탁약정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신탁제도의 취지, 구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사항 열거주의 및 등기부의 미약한 공신력 등을 고려하면, 신탁원부의 기재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은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에 한정되고, 신탁원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무자력인 위탁자만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2) 그러나 위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을 신탁원부로 간주하므로, 위 서면에 기재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은 신탁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그 거래 위험은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탁등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 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관리비 부담에 관한 신탁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위탁자가 무자력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제3자인 관리비 채권자가 항상 일방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 자체가 곧바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신탁법의 취지를 잠탈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도 독립하여 별개의 실체를 구성하므로,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공시된 이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거래한 제3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제한이나 구속을 알고서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와 관리공단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10. 9.경 이미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관리공단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거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신탁약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9조 제2항 및 담보 신탁계약 제15조 제3항이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뒤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위탁자에게 미리 상당 금원을 예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4-1,2)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에 대한 사후 구상권 또는 사전 예탁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수탁자에게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