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이 관리운영비와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 금액 외의 금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335,511원(= 577,193,243원 - 85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00000은 원고 000000에게 76,125,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1.1. 당사자들의 지위
1.1.1. 원고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로서,
원고 주식회사 씨그마이티엔은 영주시
조와동 산 47-1 일대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이하, ‘
영주발전소’라고 한다)를,
원고 대한미래쏠라 주식회사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산 55-9 일대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이하, ‘
벌교발전소’라 하고, 위 각 발전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소’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1.1.2.
피고 대한테크렌 주식회사는 원고들과의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관리유지하여 왔으며,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의 모회사로서 전기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2. 태양광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의 체결
1.2.1.
피고 대한테크렌은 2008. 6. 27.
원고 씨그마이티엔과 사이에
영주발전소의 연도별 시스템효율{해당 기간의 연간 일사량과 해당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의 최대 수치에 비추어 실제로 해당 기간에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의 비율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거래소 매전 전력량 / (설치용량 × 태양전지모듈설치각도 경사면 전일사시간) × 100”(태양전지모듈설치각도 경사면 전일사시간 = 태양전지모듈 설치각도와 동일한 각도에서 측정한 일사량 × 0.001163)}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운영계약(이하, ‘
영주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 29.
영주발전소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 대한전선은
피고 대한테크렌이
영주발전소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2.2.
피고 대한테크렌은 2008. 2. 13.
원고 대한미래쏠라와 사이에
벌교발전소의 연도별 시스템효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이하, ‘
벌교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이라 하고, 위 각 관리운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11.
벌교발전소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1.1. 인정 사실
2.1.1.1.
피고 대한테크렌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연도별 시스템효율이, ①
영주발전소의 경우,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87%, 그 이후부터는 85%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0.3%씩 차감된 수치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②
벌교발전소의 경우,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82%, 그 이후부터는 매년 0.3%씩 차감된 수치(위 각 수치를 이하에서는 ‘최저시스템효율’이라고 한다)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구체적인 최저시스템효율은,
영주발전소의 경우 2011. 9. 29.까지는 87%, 그 다음 날부터 2012. 9. 29.까지는 84.7%, 그 다음 날부터 2013. 9. 29.까지는 84.4%가 되고,
벌교발전소의 경우 2011. 6. 11.까지는 82%, 그 다음 날부터 2012. 6. 11.까지는 81.7%, 그 다음 날부터 2013. 6. 11.까지는 81.4%가 된다).
2.1.1.2.
피고 대한테크렌은 연도별 시스템효율이 최저시스템효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영주발전소의 경우 10일 이내에,
벌교발전소의 경우 20일 이내에 각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손해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손해액 = {해당 연도 최저시스템효율 하에서의 발전량(이하, ‘최소발전량’이라고 한다) - 실제 발전량} × 677.38원
○ 최소발전량 = 일사시간 × 설비용량(kW/h) × 해당 연도 최저시스템효율
○ 일사시간 = 일사량 기준지의 일사량 / 1,000w
2.1.1.3.
영주발전소 일사량 기준지의 2012년도 연간 일사량은 합계 1,626,229Wh/㎥, 시간당 설비용량은 2998.44kW이며,
벌교발전소 일사량 기준지의 2012년도 연간일사량은 합계 1,616,662Wh/㎥, 시간당 설비용량은 997.26kW이다.
2.1.1.4. 따라서
피고 대한테크렌이
원고 씨그마이티엔에게 약정한 시스템효율의 수치(2012. 1. 1.부터 2012. 9. 29.까지 84.7%, 2012. 9. 30.부터 2012. 12. 31.까지 84.4%)가 유지되었을 때,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2012년도에
영주발전소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4,127,194kW이다. 그러나
원고 씨그마이티엔은 2012년도에
영주발전소를 통하여 3,239,749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그쳤다.
2.1.1.5.
피고 대한테크렌이 약정한 시스템효율의 수치(2012. 1. 1.부터 2012. 6. 11.까지 81.7%, 2012. 6. 12.부터 2012. 12. 31.까지 81.4%)가 유지되었을 때,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2012년도에
벌교발전소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1,314,567kW이다. 그러나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2012년도에
벌교발전소를 통하여 1,202,185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그쳤다.
2.1.1.6. 한편,
영주발전소에 대해서는 2012. 4. 5., 2012. 5. 25., 2012. 9. 27. 3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휴전작업이 있어 위 각 일자에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었고, 실제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였다.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위 각 일자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여 입은 손실액의 합계는 23,943,676원이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1.2. 판단
2.1.2.1. 따라서
피고 대한테크렌이 약정한 시스템효율 수치를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일실한 전력량은 887,445kW(= 4,127,194kW - 3,239,749kW)이고,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일실한 전력량은 112,382kW(= 1,314,567kW - 1,202,185kW)이므로,
원고 씨그마이티엔은 577,193,818원(= 887,445kW × 677.38원 - 휴전작업으로 인한 손실액 23,943,676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에서도 같다) 상당의,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76,125,319원(= 112,382kW × 677.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1.2.2.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 제1항 다호의 문언상
피고 대한테크렌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연도별 시스템 효율이 최저시스템효율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무과실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 제1항 다호에서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성능 유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관리운영자 또는 그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 제1항 다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관리운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1.2.3.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저시스템효율 미달에 관한
피고 대한테크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그 존재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대한테크렌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들의 위 주장이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테크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저시스템효율 미달이
피고 대한테크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휴전작업으로 말미암은 손실 부분은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2.2.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각 발전소가 최저시스템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받지 못한 전력거래대금이므로,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에 따라 연 8%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력거래대금은 생산되어 거래가 완료된 전력에 대한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생산 및 판매되지도 않은 전력에 대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2.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
벌교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의 경우 제9조 제2항)에서는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전력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위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 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 제10조 제4항에서는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운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탁자의 수익률이 연 8%가 되도록 위탁자의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그것이 제때 지급되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저시스템효율 미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은 결국 최저시스템효율을 준수했더라면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전력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시스템효율 미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소결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씨그마이티엔에게 위 손해액 중에서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구하는 577,193,2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1.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테크렌은
원고 대한미래쏠라에게 위 손해액 중에서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구하는 76,125,0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21.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3.1. 과실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3.1.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원고들은 관리운영자인
피고 대한테크렌에 대해 분기별로 시스템 효율과 관련된 검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검사인을 선임하여 관리운영자인 피고가 요구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적정한 시스템효율의 유지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최저시스템효율 미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시스템효율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위탁자로서의 관리의무 위반 등 과실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3.1.2.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그런데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① 관리운영자인
피고 대한테크렌은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분기별 및 연도별 시스템효율 관련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제4조 제1항 나호), 분기별로 다음 분기의 예상 자금 소요 내역, 예상 발전량, 예상 전력판매량, 안전점검 일정,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제4조 제3항), 월별 자금지출 내역, 월별 발전량, 전력판매량, 안전점검결과, 유지보수내역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보고서(제4조 제5항 나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② 위탁자인 원고들은 발전량이 예상발전량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리운영자인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검사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탁자의 의무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사건 각 계약 제4조 제1항 가호, 제4항(또는 제5항)], ③
피고 대한테크렌은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전소 관리·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자금 관련 업무, 이사회·주주총회의 소집, 보험의 가입,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전력거래계약 체결과 전력판매대금의 수령 등 이 사건 각 발전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제2조 제1항 제4호)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여기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되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바 있었다면
피고 대한테크렌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최저시스템효율 준수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시스템효율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3.2.1. 피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2012년도 관리운영비,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2012년도 4분기 관리운영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2.2.
피고 대한테크렌의 관리운영비 채권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위탁자인 원고들은 관리운영자인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관리운영비를 분기 말일로부터 7영업일(
원고 씨그마이티엔) 또는 10영업일(
원고 대한미래쏠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지급할 2012년도 분기별 관리운영비는 44,693,598원(
영주발전소 관리운영계약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분기별 관리운영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69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44,693,598원이었다)으로 정하였고,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지급할 2012년도 분기별 관리운영비는 18,462,951원(= 공급가액 16,784,501원 + 부가가치세 1,678,45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원고 씨그마이티엔은 2012년의 분기별 관리운영비 178,772,000원(= 44,693,000원 × 4)을,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2012년 4분기 관리운영비 18,462,95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테크렌의 이 부분 관리운영비채권을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채권’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최저시스템효율 미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관리운영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3. 이 사건 각 자동채권이 조건부 권리인지
3.2.3.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에서 “관리운영자가 이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자의 제반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자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관리운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테크렌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채권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 대한테크렌 주장과 같은 관리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에서 관리운영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관리운영자의 제반의무”는 최저시스템효율과는 무관하게
피고 대한테크렌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제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수행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한 후 최저시스템효율 미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 대한테크렌이 관리운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관리운영비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추후 실제 미달된 발전효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사후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3.2.3.2. 판단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관리운영자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자의 제반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자가 관리운영자에게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각 계약 제8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운영자는 ‘부록 Ⅱ’에 기재된 연도별 관리운영비를 해당 분기 말일까지 위탁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8조 제2항), 위 ‘부록 Ⅱ’에서는 2023년도 3분기까지의 연도별 또는 분기별 관리운영비의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있는 점[위탁자는 관리운영자가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운영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8조 제4항)], ② 위탁자는 이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청구한 해당 분기의 관리운영비의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분기 말일로부터 7 또는 10영업일 이내에 관리운영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제8조 제2항), 이는 관리운영자의 관리운영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분기의 관리운영비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 대한테크렌은 손해배상채권이나 각종 비용과 관련된 구상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관리운영비 금액이나 지급 여부를 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대한테크렌은 2013. 1. 24. 공문(갑 6호증)을 통해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을 산정하면서 자신의 관리운영비채권액을 공제한 바 있고,
원고 대한미래쏠라 역시
피고 대한테크렌에 보낸 2012. 10. 8. 공문(갑 7호증)을 통해 기존의 소송상 화해를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채권과 2012년도 1~3분기 관리운영비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④
피고 대한테크렌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관리운영비채권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피고 대한테크렌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규정된 여러 의무 중 일부만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운영비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특히 연도별 최저시스템효율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는 해당연도의 경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근소한 효율 미달만으로도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를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점, 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제4조 제1항 다호에서는 연 단위로 최저시스템효율 미달로 말미암은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관리운영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시스템효율의 미달 여부나 그로 말미암은 손해액이 확정되기도 전인 해당 분기 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의 “관리운영자가 이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자의 제반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자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관리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관리운영자의 완전한 의무 이행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비로소 관리운영비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관리운영자의 업무수행으로 일단 관리운영비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발생하되, 위탁자로서는 관리운영자의 업무수행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정해진 액수를 모두 지급하고, 만약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를 통해 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할 액수가 확정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원고들이 지적하는 ‘관리운영자의 제반 의무’에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관리운영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이나 각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 중 관리운영비 부분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4. 이 사건 각 자동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3.2.4.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자동채권 중 일부는 상계 또는 공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일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상태이므로 상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4.2.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대한테크렌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또는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법인세 제외), 수수료 및 비용(인건비 및 회계감사비용을 포함한다)을 관리운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위와 같이 관리운영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수수료 및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위탁자가 관리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비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제8조 제5항), 또한 관리운영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운영자가 위탁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0조 제3항),
원고 씨그마이티엔은
영주발전소와 관련하여 2012. 5. 17. 회계감사수수료 등으로 7,856,000원, 2012. 8. 28. 취득세로 81,657,590원, 2012. 9. 28. 보험료로 33,159,000원, 재산세로 586,750원 등 합계 123,259,34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대한테크렌은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보낸 공문(갑 6호증)에서 2012년도
영주발전소 관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스스로 위 123,259,340원을 “SPC직접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자신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 가산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솔로몬 솔라파워와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피고 대한테크렌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9034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관리운영비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54,657,320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224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명령 정본이
피고 대한테크렌에 송달된 사실, 원고들과 주식회사
솔로몬 솔라파워가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까지의 최저시스템효율 미달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9034)에서 2012. 7. 11.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40,300,000원(이를 2012. 8. 24.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중 133,000,000원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고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피고 대한테크렌으로부터 그 중 22,813,853원을 받은 사실,
피고 대한테크렌은 2013. 4. 15.
원고 대한미래쏠라에게 건강보험료, 세무조정료, 경비용역비, 안전관리비, 급여 등 합계 12,533,150원의 비용을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관리운영비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자신의 부담으로 위 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고 대한테크렌이 2013. 3. 21.
원고 대한미래쏠라에게 더는
벌교발전소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원고 대한미래쏠라도 2013. 4. 17.
피고 대한테크렌에게
벌교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을 해지하면서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관리운영비채권을,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피고 대한테크렌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부담한 비용, 관리운영자 교체에 따른 비용, 기존의 손해배상채무 등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그 공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벌교발전소와 관련하여 2013. 6. 14. 자금관리수수료 및 회계감사수수료로 합계 8,800,000원을, 2013. 8. 13. 관리운영자를 교체하면서 발전소 보강공사비용으로 63,8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관리운영비채권 중에서
원고 씨그마이티엔이 대신 지출한 부담금 123,259,340원은
영주발전소 관리운영계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4,657,320원은 상계에서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관리운영비채권은 위 2013. 4. 17. 상계의 의사표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2012년도 4분기 관리운영비채권 18,462,951원
원고 대한미래쏠라가 위 상계일까지 대신 부담한 비용 12,533,150원 미지급 손해배상금 117,486,147원(= 140,300,000원 22,813,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0,
원고 대한미래쏠라는 수수료 8,800,000원과 발전소 보강공사비용 63,800,000원도 관리운영비 채무액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2013. 4. 17.자 상계로
피고 대한테크렌이 주장하는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자동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난 이후에 지출된 것이다], 결국
피고 대한테크렌이 원고들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관리운영비 채권 중 나머지 857,732원[= 178,774,392원(= 44,693,598원 × 4) - 123,259,340원 - 54,657,320원]이다.
3.2.5. 소결
그렇다면,
원고 씨그마이티엔과
피고 대한테크렌의 위 양 채권은 늦어도 2013. 1. 10.(
원고 씨그마이티엔의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에는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대한테크렌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가 2013. 7. 9.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 씨그마이티엔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대한테크렌의 857,732원의 관리운영비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상계 항변 중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대한미래쏠라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씨그마이티엔에게 576,335,511원(= 577,193,243원 - 85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테크렌은
원고 대한미래쏠라에게 76,125,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3. 피고 대한전선의 보증책임 제한 항변
피고 대한전선은, 자신의 연대보증이
원고 씨그마이티엔과
피고 대한테크렌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고 위 보증책임이 3년마다 자동갱신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전선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총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예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참조).
피고 대한전선이
피고 대한테크렌의
원고 씨그마이티엔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영주발전소 관리운영계약서 상 피고 대한전선의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전선이 증명해야 할 것인데, 위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피고 대한전선이 예상하였다거나(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원고 씨그마이티엔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주채무가 과다 발생하였다는 등 피고 대한전선의 보증책임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전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한미래쏠라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씨그마이티엔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