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13141(20130207)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4호증, 을가 제1, 9, 11호증, 을나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원고들은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로부터 각 대출일자 무렵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들에게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과 근저당권설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거래’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거래에는 피고들이 미리 준비한 양식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사용되었는데, ① 위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인지세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본인’(채무자), ‘은행’(채권자) 또는 ‘본인ㆍ은행 50%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한 부담주체에 √ 표시를 하는 양식이,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채무자’, ‘설정자’ 또는 ‘채권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한 부담 주체에 √ 표시를 하는 양식이 사용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마련된 체크박스 선택방식의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에 사용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 관련 표준약관의 개정
1)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하여 2002. 12.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2005. 1. 4.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민원이 매년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표준약관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2006. 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표준약관은 인지세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등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여야 부분까지도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9. 20. 민원심사 결과 대부분의 대출거래 약정시 고객이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운용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설정비용도 고객이 부담하거나 고객이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자를 받고 있어 이 사건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 등의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따라 2006. 9. 28. 전국은행연합회에 이 사건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4개월 이내에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가 2007. 2. 12. 이 사건 표준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30.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대출(여신)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 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다. 표준약관의 개정에 관한 행정사건의 경과
1)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2008. 3. 13.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8누7962호로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및 개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20. ‘이 사건 표준약관은 고객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비용과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0. 10. 14. ‘이 사건 표준약관 이
3)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6. ‘이 사건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각 대출거래에는 이 사건 기본약관 및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사용되었고, 원고별로 부대비용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본약관은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담보목적물 조사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이고, 한편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① 피고들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미리 준비한 양식의 일부로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체크박스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피고들과 합의하여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②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표준약관에 관하여 대출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3) 그럼에도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기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 제2, 3, 4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부대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인지세 중 50% 상당액과 근저당권설정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고객이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여서, 고객이 부대비용 부담주체의 선택에 따른 제반 조건을 비교형량한 후 스스로 부담주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은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선택하는 별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합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2) 설령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출거래에서 수익을 얻는 채무자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원고들이 부대비용을 부담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면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차액설의 관점에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부대비용 부담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원고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들 중 부대비용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본약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본약관이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조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부담한 부대비용 중 담보목적물 조사비용은 이 사건 기본약관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구체화된 약관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기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기본약관이
나.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약관성 인정 여부
먼저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과 같은 양식 자체로 약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 부대비용 부담에 관하여 개별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선택사항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과정에서 피고들과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개별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제시된 선택사항 중 채무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약간 인하되나 채권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가 약간 인상된다는 것이므로, 고객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선택사항을 표시함으로써 개별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고객이 부대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경우의 금리 등 대출조건, 금융기관이 부담할 경우의 금리 등 대출조건, 그 밖의 방안의 선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대출조건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경우를 택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피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교섭을 거쳐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① 갑 제162, 163, 1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표준약관에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대출조건이 달라진다는 취지,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금리 조건, 그 산정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피고들의 직원이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 선택의 의미와 각각의 선택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게 될 조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비교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선택이 대출조건과 연계되어 있음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갑 제2 내지 159호증, 제161호증, 을나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아무런 선택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관하여 피고들의 직원으로부터 개별적 교섭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점, ③ 별도의 민사사건에서 총 근저당권설정계약 건수 중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정, 동일인이 동일한 금융기관과 이 사건 표준약관을 사용한 대출거래를 여러 번 하면서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거래마다 달리 선택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 원고들의 대출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기관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사정 등은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들과 개별적 교섭을 거쳤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가 제6, 7, 8, 18호증, 을나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하여 개별적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여전히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1) 먼저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①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어떠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표준약관에는 부대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표준약관은 그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표준약관보다 좀 더 고객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② 인지세나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내부적인 부담주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 약정 내지 합의가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사건 표준약관 전에 시행되던 구 표준약관과 같이 위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마. 채무자 또는 설정자에게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한편,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법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등기권리자(채권자)인 피고가 그 조세 내지 수수료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공법관계에서 그 조세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일 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최종적인 비용부담 주체까지 결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고, 오히려 양도담보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가 부담한다는 판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