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5087263(20130404)
퇴직금청구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 을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탁범위)
①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 이행 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피고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2. 법적절차 진행 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4.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원고들은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5조(계약자 준수사항) 원고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피고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않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3.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채무관련인과 관련 어떠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피고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서면자료 요구가 있을시 위탁사항 처리상태를 지체없이 제공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제10조(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계약 후 특이사항이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어 피고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본인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신원보증보험)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금액은 3천만 원, 부보는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 특별약관Ⅱ까지 포함하여 가입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기간은 제3조 ①항의 계약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료를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대금회수) 원고들은 채무상환금을 채무관련인의 해당계좌나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채무관련인이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관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편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수수료 및 지급일은 채권회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고들은 제①항의 수수료 이외에 복리 후생적 비용 및 위탁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비용,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제①항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들의 실적, 이행태만, 계약위반, 사고인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탁사항의 일시 중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들에게 제5조(계약자 준수사항) 및 제10조(계약해지조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탁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조건)
① 원고들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2. 제5조(계약자 준수사항) 및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무단으로 5일 이상 위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켜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6. 원고들이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7. 피고가 정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계속 계약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제8조(위탁사항의 일시중지)의 기간동안 해당사유를 소멸하지 못한 경우
제12조(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30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빈번한 출장근무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통합전상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이 관리되었고, 출장 또는 외출시에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등을 지원하여 주었고, 교통시, 식사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입력 및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총수입 수수료, 목표 달성율, 업무지시 불이행 정도, 민원발생 여부, 실적부진 경고문, 보유채권 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 이석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실적부진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독려 및 추심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실적부진자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를 하는 한편 2회 연속 또는 6개월 3회 경고를 받은 자나 평가결과 기준미달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회수 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진목표를 부과하고, 지점별 계획서를 점검하게 하였으며, 부진점포에 대하여는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평가항목을 정하여 지점목표 달성율에 의한 평가점수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개인별 목표달성율에 따라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마)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기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3, 갑 3,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4호증, 을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탁사항을 자주적으로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지 아니하며 채무관련인과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아니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피고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며 피고의 서면자료 요구가 있을시 위탁사항 처리상태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5조), 피고는 각 지점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복무관리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피고가 비록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목표를 부과하고, 근태관리 및 실적평가,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한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피고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원고들의 업무수행실적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 및 재계약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온 점, ⑤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⑥ 최초 계약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용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⑦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의 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계약직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처징수하였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1)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다. 원고들의 퇴직금의 액수
가.
나.
다.
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