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5026329(201301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7호증,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정의 체결
(1) 별지 청구내역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다만 순번 5
(2) 원고들은 피고와 위 각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미리 준비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하 위 각 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고 한다)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가
(3) 이 사건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아래 나. (4)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채무자’, ‘설정자’, 또는 ‘채권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한 부담주체에 √ 표시를 하는 양식을, 각 대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체크박스를 두어 선택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4) 이 법원에 제출된 대출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서류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 이 사건 표준약관의 개정 경과
(1) 2003. 3. 1.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이하 ‘구 표준약관’이라고 한다), 이 사건 표준약관에 의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금융기관과 고객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12. 9.경 이 사건 표준약관의 승인 및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표준약관이 여신거래약정서나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 부담주체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과 고객이 명확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 사이의 고객유치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의 거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 4.경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 사건 표준약관의 개정을 요청받고, 2006. 3.경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이 사건 표준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으며, 2006. 9. 20.경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이 사건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받게 되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9. 28. 전국은행연합회에 이 사건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4개월 이내에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2007. 2. 12.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표준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자, 2008. 1. 30.
(4) 이 사건 표준약관과 개정 표준약관 중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그 주요 개정사항은 종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표준약관이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각 비용마다 금융기관과 고객 중 그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가계대출금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의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다.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이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들은 2008. 3. 13.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8누7962호로 위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및 개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8. 11. 20.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은 해당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과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2. 11. 대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이
(2)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구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
구 약관규제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등)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하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라고 한다)은 비록 체크박스를 두어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비용부담자를 선택하는 외견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인상되어 사실상 고객의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고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므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 내지는 신의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인지세는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은 그 자체로써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비용의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조건을 비교형량한 후 그 설정비용 상당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개별약정에 해당하여 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3) 설령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 및 이에 터 잡은 원고들의 선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및 이에 관한 상관습 또는 상관행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위 무효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출약정을 체결할 무렵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을 납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3. 부분 부담 선택 원고들의 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 선택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 자체의 약관성
구 약관규제법상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약관에 해당하는바(제2조 제1호),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정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미리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서만 선택하도록 하여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약정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은 고객이 그 비용의 부담주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교섭을 통하여 부담주체가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그 조항 자체에 의하여 고객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무조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계약 당사자 사이의 교섭 내용을 모두 수기로 기재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객이 스스로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 포함된 금융거래양식에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고객과 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 대출약정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고객과 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대출 관련 부대비용에 관한 별도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금리가 인상되므로 원고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가 원고들 스스로 대출금리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이익과 부담을 비교형량한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일종의 선택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인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과 달리 교섭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부분 부담 선택 원고들이 스스로 각 해당 대출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서류의 부담주체에 관한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체크박스란에 수기로 기재함으로써 인지세나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과 각 해당 대출약정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이에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개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 부담 선택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선택한 부분의 각 해당 대출약정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구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을 이용하여 비용 부담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부분 부담 선택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선택한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담 부분 선택 원고들의 대출 관련 비용 부담 여부 미기재분에 대한 부당이득 및 나머지 원고들{대출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중 해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에 관한 선택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대출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의 개별약정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 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별도의 개별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객 측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는 위 원고들도 자신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독자적인 판단 또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 측과의 교섭에 따라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정 금융기관이 분석한 위와 같은 통계자료만으로 모든 대출약정 또는 담보대출약정에 있어서 모두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거나 고객이 독자적으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반적으로 고객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하여 중요부분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고지를 받고서 사업자 측이 지정하는 곳에 자필로 요구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사건 원고들이 각 해당 대출 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한 일부 서류에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 반면, 다른 일부 서류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거나 일부 항목에만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해당 서류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것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 측이 해당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③ 따라서 원고들이 예외 없이 각 해당 대출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측의 설명 또는 고지에 따라 또는 원고들의 독자적인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여러 대출 관련 비용 항목에 관하여 모두 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 측이 설명 및 고지를 하여 해당 원고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해당 원고들의 명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또는 이에 해당 원고들이 ‘약관과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출약정 또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모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해당 원고들이 그 비용부담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같은 이유로 각 해당 대출약정 또는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관련 서류의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에 대출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 측의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거나 해당 원고들이 대출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에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분 부담 선택 원고들이 대출 관련 비용 부담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의 약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표준약관 시행 전의 구 표준약관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표준약관은 그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표준약관보다 좀 더 고객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②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내부적인 부담주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객과 금융기관이 그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의 내용 자체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그 비용은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전이되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고객은 기존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가산금리 적용의 배제라는 실질적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에 의하여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고객은 부동산담보의 제공을 통하여 보다 낮은 이율로 쉽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일정 부분 고객에게도 귀속되므로 고객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이것이 그 자체로 불공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 독자적으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담선택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담 부분 선택 원고들의 대출 관련 비용 부담 여부 미기재분에 대한 부당이득 및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