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670(19990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19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3, 갑제25 내지 2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0,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나. 이 사건 토지는 1990. 7. 26.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1991. 11. 25.
다. 원고는 199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26,840,990원을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금 4,754,228,785원은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제 5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7. 29.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로부터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원고가 계획한 시설의 건축이 제한당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 5.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인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신고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전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것이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6. 1. 16. 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66조, 조감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조감법 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산출한 특별부가세 금 4,754,228,785원과 가산세 금 2,325,293,298원을 합한 금 7,079,522,083원, ② 원고가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26,840,990원을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이라 하여 익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액과 원고가 기왕에 신고,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차액 금 9,125,937원에 가산세 금 6,284,750원을 합한 금 15,410,687원 등 합계 금 7,094,932,770원(①7,079,522,083원 + ②15,410,687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문화관 및 사옥의 신축을 위한 각종 인, 허가를 받는 등 그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한 이상 공사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수용 당시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조감법 제66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도권정비심의의 결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을 받는 등으로 건축에 대한 제한이 모두 해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1985. 7. 29. 국가안전기획부가 부근의 통신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건축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줄여 쓴다)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1985. 10. 25.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위 통신시설의 이전 이후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이 제한받게 되었고 1990. 7. 26.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1991. 4.경 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는데 국세청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결과통보를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 원고의 직원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재차 문의하자 국세청 담당자는 업무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해석이 타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라고 하여 원고가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비과세처리를 하였고 4년이 지나도록 수정신고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세법규정을 해석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4년 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4조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감법 제66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감법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은 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2. 31.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 10. 22.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1991. 12. 31.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 12. 31.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6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 및 건축등 관련법령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호는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1988. 2. 16. 대통령령 제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고도지구를(제3호),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보존지구를(제9호), 공항시설의 확장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공항지구를(제12호) 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특별히 보존지구에 관하여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1991. 5. 31.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생산녹지지역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고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제76조에 보존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제78조에 공항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33조 소정의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연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고(다만 같은 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조에 의하여 ‘연구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 등의 승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울시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4. 1. 5. 법률제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7 내지 18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9호증, 을제3호증의 2 내지 4,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이면서 김포공항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의 중요시설물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구 및 고도제한지구, 공항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주위 일대는 김포공항 및 비상활주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1973년경 이래 건설부장관의 서울시에 대한 요청에 따라 공항구역 및 비상활주로 주변의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사실상 건축통제가 행하여지고 있던 중 1979. 10. 15.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395,000㎡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고 이어서 1980. 5. 29. 서울특별시장이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550,000㎡를 도시계획법상의 보존지구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 내지 300m 지점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50.경부터 설치한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호 소정의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전촉진권역)에 속하여 위 법 제9조, 위 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3조에 의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만 신설허가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4) 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5) 원고 및
(6)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송신시설은 1991. 2.경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으나 그 때는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이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올림픽문화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지구지정은 1993. 10. 22. 해제되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감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문화관 및 사옥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이상, 위 건물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농지전용협의 및 성토공사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목적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위와 같은 사용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5. 10. 25.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음으로써 모든 사용제한이 해소되었고 다만 1985. 7. 29.자 국가안전기획부의 요청에 의한 서울시의 건축규제에 의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취득 후의 사용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위 방송송신기지로 인한 사용제한이 있었다고 보는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고, 나아가 생산녹지지역과 관련한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1985. 10. 25.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방송송신시설의 이전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음이 위 인정과 같아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제한 해소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시설 결정만으로 토지사용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나 이유없다.
원고는 1990. 7.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새로운 사용제한으로 보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느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 취득 후에 별도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사유가 생겼더라도 그 사유로 인하여 그 토지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참조) 이는 새로운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제한이 중복된 후에 종전의 사용제한이 해소(이 사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방송송신기지의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취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령상 또는 행정작용상의 건축제한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전후를 통하여 지속된 것이고 이를 가리켜 토지 취득 후 새로운 법령상의 제한이 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