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소득세, 주민세, 병원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위 공과금 상당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부(父)인
소외 송영면이 1992. 12. 11. 사망하여 위
소외 송영면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1994. 6. 1., (1)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은, 토지 금 5,038,141,755원, 건물 금 262,248,268원, 차량 금 24,336,000원, 예금 금 113,828,024원, 사업용자산 금 15,966,920원, 골프회원권 금 166,000,000원, 기타재산 금 11,701,800원을 합한 금 5,632,277,767원이고, (2) 위
소외 송영면이 그 소유인,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1991. 3. 6. 인출한 금 20,300,000원, 같은 해 4. 22. 인출한 금 10,200,000원, 같은 달 24. 인출한 금 6,035,000원,
조흥은행 퇴계로지점 구좌에서 같은 해 5. 10. 인출한 금 10,000,000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같은 해 9. 2. 인출한 금 15,000,000원, 같은 달 14. 인출한 금 14,000,000원, 같은 날 인출한 금 73,300,000원,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1992. 8. 1. 인출한 금 10,000,000원, 같은 해 9. 25. 인출한 금 20,000,000원 중 금 18,000,000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같은 해 11. 2. 인출한 금 10,000,000원 및 같은 달 17. 인출한 금 20,000,000원, 1993. 2. 1. 인출한 금 6,000,000원 도합 금 212,835,000원은 모두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며, (3)
원고 송인섭 소유인,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0. 3. 31. 입금된 금 36,000,000원, 같은 해 7. 28. 입금된 금 70,000,000원 및
외환은행 본점 구좌에 1991. 12. 17. 입금된 금 55,000,000원,
원고 송예섭 소유의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 1990. 8. 23. 입금된 금 70,000,000원 중 금 40,000,000원은 위 원고들이 각 그 무렵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다음, (4)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공과금 5,588,780원, 장례비용 금 2,000,000원, 기타채무 금 49,000,000원 도합 금 56,588,780원을 공제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로서 별지목록 제1기재와 같이 계산한 도합 금 2,682,048,290원을,
원고 송인섭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위 금 161,000,000(36,000,000 + 70,000,000 + 55,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금 94,666,200원 및 방위세 금 12,72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에서 위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후 원고들이 위 상속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5. 11. 10.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1991. 9. 14. 위
소외 송영면이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73,3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1.경 원고들의 총결정상속세액을 금 2,632,644,808원으로 계산한 다음 자진납부세액 금 4,000,000원을 공제한 금 2,628,644,800원으로 상속세액을 감축하는 처분(이하에서 위 감축된 상속세 금액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첫째 피상속인의 수입을 예금이라는 채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그 채권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인출, 사용하는 것은 동산의 처분이 아니라 채권을 행사하여 예치시켜 놓은 금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중에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인 위
소외 송영면 소유의 금융기관 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여 금 139,535,000원(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구제된 금 73,300,000원은 제외)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② 둘째 위
소외 송영면이 (1) 1991. 3. 6.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300,000원은 위
소외 송영면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424 번지 연립주택 라동 201호의 분양대금으로 지출하였고, (2) 같은 해 4. 22.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200,000원 및 같은 달 24.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6,035,000원은 위
소외 송영면의 생활비, 용돈, 병원유지비, 자동차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3) 같은 해 5. 10.
조흥은행 퇴계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은 소외
이상돈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4) 같은 해 9.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5,000,000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내지 미국에서 차용한 금 20,000달러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5) 같은 달 14.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14,000,000원은 위 연립주택 라동 201호의 분양대금 내지 자동차구입비 및 각 그에 부수되는 공과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6) 1992. 8. 1.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은 원고들의 모(母)인 소외
윤영실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7) 같은 해 9. 25.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000,000원 중 금 18,000,000원은 위
윤영실이 같은 달 26. 사망하여 그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고, (8) 같은 해 11.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 및 같은 달 17.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000,000원은 각 소득세, 주민세, 병원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용도가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위 각 인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위 각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며, ③ 셋째
원고 송인섭의, (1)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0. 3. 31. 입금된 금 36,000,000원은 위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1의 13지상 건물의 일부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으로 수령하여 입금한 것이고, (2) 같은 구좌에 같은 해 7. 28. 입금된 금 70,000,000원은 위 원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토지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며, (3)
한국외환은행 본점 구좌에 1991. 12. 17. 입금된 금 55,000,000원은 위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를
고려투자금융(구후
동아증권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위 날짜에 인출하여 위 본점 구좌에 입금한 금액일 뿐, 각 위 원고가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 송인섭이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금 803,483,032원 도합 금 2,410,449,0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 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참조), 만약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한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기재된 각종의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금원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동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 소정의 동산 내지 채권에 해당되므로,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원의 인출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금 1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참조).
(2) 판 단
(가) 1991. 3. 6.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3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1. 3. 6.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금 20,3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3호증의 1 의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
갑을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은 1989. 5.경 주식회사
파인홈즈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424지상 연립주택
화인프라자 라동 201호를 금 74,300,000원에 분양받고 그 무렵 분양대금 중 일부인 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주식회사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위 주식회사
파인홈즈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 등을 인수하여 위
소외 송영면은 1990. 2. 2. 주식회사
갑을엔지니어링과 다시 위 라동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금 23,000,000원을, 같은 해 11. 6. 중도금 13,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1991. 3. 6. 위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300,000원으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20,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991. 4. 2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200,000원 및 같은 달 24.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6,035,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1. 4. 2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금 10,200,000원을, 같은 달 24. 같은 구좌에서 금 6,035,000원 상당을 각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7호증의 1, 2, 을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은 1991. 5. 13.
동부산업주식회사로부터 푸조 자동차를 선택사양 포함하여 금 36,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000원,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잔금 34,300,000원을 각 위 회사에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아울러 그에 관련된 공과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그외 위
소외 송영면은 다음 항에서 보는 1991. 5. 10.
조흥은행 퇴계로지점 구좌에서 금 10,000,000원을 인출한 것 외에는 위 자동차 계약일 무렵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별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자동차 금액 상당을 인출한 바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이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위 각 금액은 위
소외 송영면이 위 자동차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1991. 5. 10.
조흥은행 퇴계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1. 5. 10.
조흥은행 퇴계로지점 구좌에서 금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갑제7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이 있지만, 갑제7호증의 2는 위
소외 송영면의
조흥은행 퇴계로지점의 통장으로서 1991. 5. 10. 금 10,000,000원의 인출란에
이상돈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증인
홍명희도 위 통장에
이상돈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위
이상돈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일 뿐 그 돈의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위
이상돈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1991. 9.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5,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1. 9.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금 1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은 1991. 8.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차관아파트를 전세금 40,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9. 3., 위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5,000,000원을 포함한 금 36,000,000원으로 위 전세금 잔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1991. 9. 14.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4,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1. 9. 14.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금 14,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외 송영면이 위 금원을 위
화인프라자 연립주택의 분양대금 내지 위 자동차 구입비 및 그에 따른 공과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증인
홍명희의 증언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송영면은 1991. 3. 6.까지 위
화인프라자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6. 13.경까지 위 자동차 대금도 완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홍명희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1992. 8. 1.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2. 8. 1.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금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홍명희의 증언과 당원의
중앙대학교부속병원장 및
인제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의 처로서 암수술을 받은바 있는
소외 윤영실은 1992. 7.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중앙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 퇴원하면서 그 치료비로 위 병원에 금 1,697,705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같은 해 8.경부터
인제대학교부속병원에 40여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7. 위 병원에 그 치료비로 금 5,246,7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도 부수적인 경비가 상당히 지출된다고 하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금 10,000,000원은 위
윤영실의 입원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 1992. 9. 25.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인출한 금 18,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2. 9. 25.
민국상호신용금고 구좌에서 금 2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윤영실은 1992. 9. 26. 사망하였고, 위
소외 송영면은 의사로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 20,000,000원은 위
윤영실의 장례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출한 금 20,000,000원 중 장례비로 지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8,000,000원도 위 장례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아) 1992. 11.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서 인출한 금 10,000,000원 및 같은 달 17. 같은 구좌에서 인출한 금 20,000,000원
위
소외 송영면이 1992. 11. 2.
국민은행 충무로지점에서 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17. 같은 구좌에서 금 20,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외 송영면이 위 금원을 소득세, 주민세, 병원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증인
홍명희의 증언이 있지만, 을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송영면은 1992년도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 도합 금 5,588,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위 공과금 상당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였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적용대상인 위
소외 송영면의 금융기관 인출금을 조사하면서도 1회 인출금이 금 5,000,000원 이상인 금액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홍명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이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결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6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자녀가 부(父)로부터 문제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가) 1990. 3. 31.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입금된 금 36,000,000원
원고 송인섭의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0. 3. 31. 금 36,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과연 위 금액이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가 하는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송인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1의 13 지상의 지상 5층 지하 1층의 점포, 사무실 등에 관하여 1990. 12. 1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0. 2. 21.
소외 정홍덕에게 위 건물의 1층을 보증금 120,000,000원 월임료 금 1,6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3. 30. 중도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0. 3. 31. 입금된 금 36,000,000원은 위 원고가 위 중도금 등으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고, 그외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송인섭은 1964년생으로서 의사인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송인섭이 위 입금된 금원을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송인섭이 위 입금된 금원을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990. 7. 28.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입금된 금 70,000,000원
원고 송인섭의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0. 7. 28. 금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먼저 위 금원은
원고 송인섭이 그 소유인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명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송인섭은 1990. 8.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두릉리 산 93의 1임야 52,354㎡를
소외 주식회사 창신에 금 396,6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송인섭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같은 해 7. 28.경 미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송인섭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의사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송인섭이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1991. 12. 17.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입금된 금 55,000,000원
원고 송인섭의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구좌에 1991. 12. 17. 금 5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먼저 위 금원은
원고 송인섭이 그 소유인 위 토지를 매도한 금액을
고려투자금융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위 구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송인섭은 1991. 7. 8.
고려투자금융에 금 35,000,000원, 같은 해 8. 19. 금 18,495,765원을 각 CMA 방식으로 입금하였다가 각 1991. 12. 17. 이를 각 출금하여 받은 도합 금 54,969,610(35,773,094 + 19,196,516)원에 일부 금원을 합하여 당일 금 55,000,000원을
한국외환은행 본점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각 CMA 방식으로 입금한 금액이 위 토지를 매도한 대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송인섭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의사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송인섭이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금 60,000,000(10,000,000 + 14,000,000 + 10,000,000 + 20,000,000 + 6,000,000)원에 불과하고(다만 금 6,000,000원 부분은 그 인출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3. 2. 1.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지만, 원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한편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속받은 현금예금을 계산할 때 위 금 6,0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어서 계산의 편의상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원고 송인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전액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별지목록 재2기재와 같이 계산한 각 금 817,843,49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 금 817,843,495원을 합한 금 2,453,530,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 송인섭이 위
소외 송영면으로부터 금 161,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 송인섭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액 금 2,628,644,800원 중 각 금 803,483,032원을 합한 금 2,410,449,097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금 817,843,495원을 합한 금 2,453,530,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송인섭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외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