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없다며 무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했으며 실지양도가액에서 토지형질변경공사비 및 기부채납금을 공제한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 66 임야 1,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2,326/2,623 지분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5. 7. 원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경8311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1994. 7. 18.
소외 이승현 외 2인이 이 사건 지분을 금372,300,000원에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1994. 8. 20. 위
이승현 외 2인 명의로 1994. 7. 1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위
이승현 외 2인 앞으로 이전(이하 양도라고 한다)된 것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는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금22,728,1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이승현 외 2인 앞으로 양도된 지분이 위 산 32의 66 임야 1,087㎡에 대한 1/2 지분으로서 그 해당 면적이 543.5㎡(= 1,087㎡ x 1/2)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 제5항 제1호,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이하 기타 필요경비라고 한다)를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으로 각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④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7. 4.경, 원고가 위
이승현 외 2인에게 양도한 지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326/2,623 지분에 대한 1/2 지분으로서 그 해당면적이 481.96㎡(= 1,087㎡ x 2,326/2,623 x 1/2)인 것을 발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다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결과 양도소득세액이 금19,900,460원으로 산정되자, 위 1995. 12. 16.자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금19,900,4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5. 12. 16.자 금22,728,18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금19,900,4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가액, 즉 낙찰가액은 금360,000,000원 가량이나,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평당 금150,000원씩 합계 금22,200,000원 (= 금150,000원 x 148평,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해당면적을 148평으로 산정하였다) 이상이고,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금32,584,5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였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의 975 도로 259㎡를 소외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도로 259㎡의 현재 시가가 금510,000,000원이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실지취득가액과 위 공사비 및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개정전 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전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즉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전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개정전 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전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2호에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3호에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영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들고 있으며, 개정전의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4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x 7/10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개정전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개정전
법 제95조 제1항소정의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개정전
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개정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산출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타 필요경비도 개정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개정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소정의 각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인정되면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 및 실제로 지출된 기타 필요경비에 의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본다.
이 사건 지분의 낙찰가격이 금372,300,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생인
소외 백준기와 공동으로 1980. 3.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서울 관악구
사당동 산 32의 2 임야 중 장차 분할될 약 700평을 평당 금150,000원씩 대금 106,000,000원에
소외 정수만,
양춘동,
강헌수(이들은 위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동래정씨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위
백준기에게 이를 전매하였다)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후 위 산 32의 2 임야 중 2,623㎡가 산 32의 65 임야 2,623㎡로 분할되자, 원고와 위
백준기는 1980. 5. 7. 위 산 32의 65 임야 2,623㎡ 중 약 700평에 해당하는 2,326/2,623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297/2,623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및 위
백준기 공유명의(각 지분은 1/2씩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산 32의 65 임야 2,623㎡는 산 32의 65 임야 1,110㎡와 산 32의 66 임야 1,513㎡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산 32의 66 임야 1,513㎡는 1984. 4. 2. 이 사건 토지와 산 32의 74 임야 255㎡ 및 산 32의 75 임야 171㎡로 분할되었으며, 위 산 32의 75 임야 171㎡는 1986. 10.경 산 32의 75 임야 268㎡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다가 708의 975 도로 259㎡로 등록전환이 된 사실, 원고 및
백준기는 위 708의 975 도로 259㎡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1986. 10. 16. 위 708의 975 도로 259㎡를 소외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서울특별시 앞으로 경료된 사실 및 원고와 위
백준기가 1986. 10.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27㎡는 대지로, 60㎡는 도로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여 1987. 1.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중 도로 58㎡에 대한 공공용지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낙찰가격인 금372,3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금21,868,835원(= 평당 금150,000원 x 1,087㎡/3.3058㎡ x 2,326/2,623 x 1/2)이며, 기타 필요경비로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고 및 위
백준기가 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위 708의 975 도로 259㎡의 취득가액(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신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의 규정과 같이 취득가액이라 할 것이다) 금5,210,697원(= 평당 금150,000원 x 259㎡/3.3058㎡ x 2,326/2,623 x 1/2, 위 토지에 대한 나머지 259/2,623 지분은 원고와 위
백준기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취득가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및 원고와 위
백준기가 지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공사비의 1/2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 원고와 위
백준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원고 주장과 같이 금32,584,5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차익은 위 실지양도가액 금372,300,000원에서 위 실지취득가액 금21,868,835원과 토지형질변경공사비용 금16,292,250원(= 금32,584,500원 x 1/2) 및 위 기부채납된 토지의 가액 금5,210,697원을 공제한 금328,928,218원(= 금372,300,000원 - 금21,868,835원 - 금16,292,250원 - 금5,210,697원)이 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인 금19,900,460원을 훨씬 넘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