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학고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증빙서류를 믿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4, 10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6,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곽남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2. 27.(매매계약 체결일 같은 달 20.)
소외 곽남종으로부터 평택시
세교동 462의 3 대 810㎡,
같은 동 산 120의 7 임야 262㎡ 및
같은 동 산 120의 8 임야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3. 7. 및 같은 달 25. 분필 및 합필을 통하여
같은 동 462의 3 대 1,063㎡,
같은 동 462의 14 도로 18㎡,
같은 동 462의 17 도로 35㎡ 및
462의 18 도로 279㎡의 4필지로 되었다.)를 취득하여 1989. 3. 31.(매매계약 체결일 1988. 12. 28.)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9. 2. 28.경 당시 원고의 관할인
소외 개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297,409,000원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각 매매계약서(갑제3호증의 1 내지 3), 위
곽남종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갑제4호증의 1) 및 인감증명서(갑제4호증의 2)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305,000,000원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갑제5호증)를 각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금9,945,000원을 각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988. 12. 20. 위
곽남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8일후인 같은 달 28. 위 소외 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액이 없는 셈이 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시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법(1989.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
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여, 1995. 5.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금292,209,721원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금305,000,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11,892,500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세율 60%를 곱한 다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을 하여 결정된 양도소득세 금8,562,600원 및 방위세 금1,712,5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제60조를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인데,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각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받기 위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1988. 12. 20. 위
곽남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일후에 위 소외 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액이 없는 셈이 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좀체로 믿기 어려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는 것만으로 달리 합리적인 사유없이 원고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위 증빙서류를 신빙할 수 없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