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8450(19970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나. 그후 원고등 4인은 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7. 30.경 이 사건 대지위에 지상 5층, 지하 3층, 연건평 1,880평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4.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4인 명의로 각 1/4지분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4. 경부터 1995.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자금출처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설계 및 감리비, 신축공사비, 취득세 및 등록세, 등기수수료 포함)을 금 4,274,361,000원으로 보고, 위 총비용 중 원고들의 각 1/4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요비용 각 금 1,068,590,250원(총비용 금 4,274,361,000원 ×원고별 지분 1/4)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위 신축공사비로 충당한 금 473,795,000원(총 임대차보증금 1,895,180,000원 ×원고별 지분 1/4), 부가가치세 환급금 금 91,873,000원(총 부가가치세 환급금 367,492,000원 × 원고별 지분 1/4),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위 각 금 378,071,873원에다가 위 각 증여전 5년이내에
,438,533원(신축공사비 증여액 금 378,071,873원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한 증여가액 합산액 금 46,366,600원)으로 산정한 후, 위 과세표준에 세율 4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각 금 143,997,339원[ 금88,000,000원 + (과세표준 금 424,438,
533원 - 금 300,000,000원) × 세율 45%]으로 산정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위 합산된 증여가액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다시 가산세를 더한 다음, 1995. 8.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68,770,950원씩의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은 원고등 4인이 도합 금 1,540,00
0,000원(
나. 관계법령
(1)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
①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영1408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영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로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들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방법(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의미함)에 따라 입증된 금액(8호), 또는 채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9호)에 대하여는 재산취득 자금출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비록 외형상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조항 소정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방법 등에 따라 입증된 금액,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위 재산처분대가 내지 부채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로서는 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취득에 지출한 소요비용 중에서 금 378,071,873원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父)
(다만,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된 증여가액 금 46,366,600원은 그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73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2)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 11, 12, 15, 16호증의 각 1, 2,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의 1 내지 26, 갑제14호증의 1 내지 19,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① 신축공사 등에 소요된 총비용의 액수
원고등 4인은 1990. 4. 30. 조모
② 공사비 차용 및 담보제공
㉠ 원고등 4인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각 사무실로 사전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신축공사비용 등을 조달할 계획으로 1993. 11. 경 분양대행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문광고까지 냈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았던 관계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도 여의치 않아 사무실 일부만을 임대할 수 있었다.
㉡ 그리하여 원고등 4인은 1994. 7. 30.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일부 임대된 사무실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금 2,355,180,000원 및 월임대료 금 136,219,326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금 367,492,526원으로 시공회사인
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 이에 따라 원고등 4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금융기관의 여신운용규정상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또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지되었던 관계로 우선
0,000,000원, 1995. 1. 16.
000,000원(따라서, 원고들 명의의 차용금은 각 금 370,000,000원으로서,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차용금 금 370,000,000원을
③ 차용금의 변제관계
원고등 4인은 그후 4인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전부 임대되어 각 사무실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1995. 7.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게 위 차용금 1,540,000,000원을 분할하여 전부 변제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취득당시 5세 또는 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각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들 명의로 차용한 각 금 370,000
,000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공사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취득하였고 그후 그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차용금도 원고들이 각 1/4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 해당금원으로서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父)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