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810(199709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6. 29.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1. 16. 원고가 위 1990. 2. 28. 이 사건 1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내의 8,264㎡(이 사건 2토지라 한다)도 함께 위 금액에 포함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금 200,000,000원을 이 사건 1,2토지 모두의 양도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금 91,635,152원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799,000,0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그 차액에서 필요경비로 금 325,108,06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금 382,256,788원으로 산출하고, 세율 60%를 곱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금 229,354,072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부가하여 양도소득세 금 275,224,880원을, 이에 따른 방위세 금 55,044,97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1996. 1. 16. 국세심판소의 1995. 11. 18.자 결정에 따라 원래 양도면적으로 본 24,764㎡ 중 이 사건 1토지 16,500㎡만이 1990. 2. 28.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2토지는 1993. 5. 9.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공장부지조성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면적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를 금 183,379,520원으로, 방위세를 금 36,675,9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5. 1. 16.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69,496,040원이 별도로 고지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매도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정지작업을 마친 다음 매수자별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건부 매매 또는 권리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인데, 위 소외인들과의 1992. 3. 14.자 합의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위 조건이 성취되거나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니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2)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견해와 같이 1990. 2. 28.의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나환자들을 위한 양로원, 탁아소 등 복지시설의 건립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건립부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이 사건 1토지를 처분하여 위 복지시설 건립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투기의 의사나 목적이 없으므로 역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3) 가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위 양도대금은 평당 160,000원 중 정지작업공사비 평당 14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은 평당 20,000에 불과하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0. 12. 31. 법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영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제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를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고, 제2호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한다.
한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위 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토지건물에 관하여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나)목에서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갑제5호증의 3, 5내지 9, 을제4호증의 1,2, 을제6호증, 을제8호증 내지,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① 원고는 음성나환자로 1969년부터 조성된 경기 용인군 구성면
② 위 공동위원회는 위 복지시설 후보지로 약 4~5,0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다가 타에 그 정도 규모의 적절한 후보지가 없자 일단 위 음성나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③ 위 공동위원회는 소외
④ 그리고, 위 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중 일부를 소규모 가구제조공장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지역은, 이 사건 임야중 약 5,000평을 위 복지시설부지로 남겨두고, 등고가 높은 2,000평 정도의 개발불능지, 이 사건 임야중 말굽형 안쪽과 좌측 일대에 위
⑤ 이에, 서울 시내에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는
⑥ 위 매매계약은, ⅰ) 이 사건 1토지의 대금은 면적을 5,000평으로 보고, 평당 16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매수인들 개인별로
⑦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말굽형 안쪽 경계선을 따라 높이 3~5미터 정도되는 시멘트 옹벽공사와 평탄화 정지작업등 전체 부지조성공사의 80% 정도를 수행(높이5-6미터에 길이 약 400미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임야훼손불허가지역으로서 형질변경이 불가한 지역이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임야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있어 1990. 12. 말까지도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⑧ 원고가 위 부지정지공사에 약 5억원을 투입하고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1. 11. 30.과 1992. 3. 14. 2차에 걸쳐 위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이 사건 2토지인 임야 8,264㎡를 추가로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는 위 매수인들이 하되,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는 위 매수인들이 이미 정지 조성된 토지를 중심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하여 특정하기로 합의 약정하였다.
⑨ 위 매수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2가합11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도중 각자 이전받을 이 사건 1,2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위 사건은 1993. 4. 20. 같은 법원에서 위 매수인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3. 5. 9.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매수인들은 약 1억원을 들여 부지조성 잔여공사를 완성하였다.
(2) 우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다.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별로 매수면적이 확정되어 있고, 매수대금도 각 매수면적별로 평당가액을 곱하여 산출되어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만, 이 사건 1토지가 부정형의 토지이고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평탄화공사가 필요한 관계로 원고가 이를 마친 다음 그 매수면적별로 위치를 특정하여 이전하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치의 특정 및 분할등기이전의 시기만을 위 공장부지공사에 맞추어 확정키로 한 것일 뿐 권리의 귀속과 범위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조건부 매매 또는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매매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여 손해배상조로 이 사건 2토지를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후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면적만큼 별개의 원인과 일자에 의하여 매수인들의 취득면적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2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잔금청산일인 1990. 2.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
그런데, 이 사건 1토지의 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이더라도 투기거래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인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상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나환자들의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에서이고, 원고는 위 ‘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는 1년 이내의 단기양도(1989. 6. 29. 취득하여 1990. 2. 28.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세액계산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될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을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토지는 1989. 6. 24.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특정지역의 배율은 10.89배이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등급은 1987. 8. 1.자로 92등급(㎡당 407원)이었다가 1989. 1. 1.자로 102등급(㎡당 657원)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뒤 1991. 1. 1.자로 113등급으로 수정되어 그 결과 이 사건 1토지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모두 102등급으로서 ㎡당 657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당시의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9,782,676원, 방위세 금 1,956,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