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은행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모든 관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건축물의 관리자’에 해당하며, 개별 호실별로 무단 용도변경된 내역이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행정청이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대현이 1994. 3. 10.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한국녹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시공자로서 완공하였으며, 1995. 2. 27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5. 4. 28.
주식회사 대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다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4. 1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09. 10.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공유자인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1. 18.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건축법위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이 있고,
건축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지하층 피난시설인 직통계단을 폐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0. 12. 18.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2. 15. 원고들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106호, 109호, 110호, 111호, 203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자, 피고는 2011. 3. 16.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11. 3. 31.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B06호, 103호, 206호, 303호 등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등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3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289,568,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강제금 266,119,890원을 부과하여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였다.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업무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 11. 11.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용도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별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태는 변경된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법 위반 상태의 시정이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피고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하게 하여 상황에 맞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 직후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임차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별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발령된 이상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별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까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면서 “위탁자(원고들)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원고들은 2006. 4.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4층, 5층의 건물 부분을
박기동에게 임대하였다가 2010. 9.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통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한국외환은행에 이전되어
한국외환은행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원고들은
한국외환은행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관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건축물의 관리자’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자신들이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건축주 등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053호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27. 원고들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건축물의 관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시정명령 직후인 2010. 11. 19.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과 전차인인
김경환,
박기동,
김정순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2180호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2011. 10.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김경환,
박기동,
김정순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1. 11. 11. 강제집행비용을 예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한국외환은행이
김경환,
박기동,
김정순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인 원고들과 임차인이나 전차인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에 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정에 불과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촉구하였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