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증여일로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당해 법인에 유상증자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기업 실질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주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권명자,
이용정과 함께 2005. 1. 8.경
박계순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산21-1 임야 3,504㎡ 중 2,976㎡(약 900평, 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을 통하여
같은 리 205-10 임야 563㎡,
205-13 임야 563㎡,
205-14 임야 560㎡,
205-15 임야 563㎡,
205-16 임야 146㎡,
205-18 임야 203㎡,
205-19 임야 375㎡,
205-49 임야 3㎡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정영만에게 신탁하고, 그에 따라 2005. 5. 18. 및 200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영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0. 8. 24.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약 900평인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기초로 산출한 과징금 58,058,400원 중 1/3인 19,352,8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경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2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정영만에게 신탁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영만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종세 등이 임의로 한 일로,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은 등기사실을 알고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위
이종세,
권명자 등을 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이후에 추인하지도 않았다. 이후에
정영만의 명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권명자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원고의 추인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권명자,
이용정과 함께 매수한 토지는 900평인 이 사건 부동산 중 800평 뿐이고, 나머지 100평은
권명자가 독자적으로 매수한 토지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은 900평이 아니라 800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과징금의 1/3이어야 한다.
(3) 또한,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받아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추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사전에
정영만 앞으로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종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토지거래허가,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을 위임받은 상태였던 사실,
이종세는 2005. 5. 18.과 200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영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23. 원고,
권명자,
이용정(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사실,
권명자는 원고,
이용정으로부터 각 6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분담금액 60만 원을 합하여 2005. 7. 29.
정영만에게 비용조달명목(
정영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로 의료보험수가가 상승하고 농자금융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사실(2006년도에도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등은
정영만에게 2005. 11. 16. 945,000원, 2006. 3. 27. 51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사실, 2005. 7. 23.
권명자는 ‘차용인 :
정영만, 연대보증인 :
이종세,
임병규’로 된 1억 원 및 1억 6,500만 원의 차용증서(작성일자는 매매계약체결일인 2005. 1. 8.과 잔금지급일인 2005. 3. 2.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원고,
이용정은 ‘차용인 :
이종세, 연대보증인 :
정영만,
임병규’로 된 1억 8,660만 원의 차용증서(작성일자는 잔금지급일인 2005. 3. 2.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를
이종세로부터 각 교부받은 사실, 아울러
이종세는 같은 날 자신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86-2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용정, 원고 명의로 3억 7천만 원의 지상권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 등은 2005. 7. 29.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천만 원을
정영만 통장으로 대출받아 나누어 가진 사실,
이종세,
임병규는 원고,
이용정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거듭 요구받자 2006.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70만 원에 처분하여
이용정, 원고의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종세는 2006. 9. 8. 원고,
이용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원고 등은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허가기간 내에 공사 미착공으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처지였다)
경성산업개발(
김대중)과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8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데,
권명자는 2006. 3. 7.
정영만 명의로
경성산업개발과 건물을 제외한 토목공사계약만 체결한 사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5. 12.
송탄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고은지에게 매각될 때까지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종세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자이고, 비록
정영만 앞으로 등기이전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행동(차용증 작성, 담보대출, 개발행위착수, 추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신탁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2호에는 추인에 의한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하고 있다), 원고와
정영만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08고단486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4. 13.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노1035호),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8. 1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0도4899호)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뿐 아니라 원고,
이용정 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하여도 심리가 되었고, 1심은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면적을 800평 정도로 하여 평당 7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며, 추후 면적 환산하여 계산하되 평당 단가로써 매매이고, 매도인의 유연고 묘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그 면적만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800평이면 매매대금이 5억 6천만 원(=800평×70만 원), 900평이면 매매대금이 6억 3천만 원(=900평×70만 원)이 되는 점, ② 그런데
권명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186,740,000원(=2005. 1. 10. 계약금 33,400,000원 + 2005. 3. 2. 잔금 153,340,000원),
이용정은 186,680,000원(=2005. 1. 10. 계약금 33,340,000원 + 2005. 3. 2. 잔금 153,3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3인의 합계액이 약 5억 6천만 원이고, 이는 800평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점, ③ 앞서 든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09노1035호)에서 원고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시 원고 등 3인이 900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고소사실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매수한 면적은 800평이고, 100평은
권명자가 별도로 매매한 것이어서 위 고소사실은 허위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0평, 매매대금 4억 5천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운계약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부동산 900평에 관하여 구분 없이 일괄하여
정영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인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거나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800평만이 공동매수 대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함께 명의신탁한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800평만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동매수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로 보아 과징금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조세포탈 내지 법령제한회피 목적 유무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가 명의신탁을 추인한 경위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영만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원고 및
이용정이 이에 항의하며 자신들 앞으로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다
이종세,
권명자 등을 사기로 고소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명의신탁 추인행위는 뒤늦게 명의신탁사실을 통보받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추인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조세포탈 내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명의신탁행위는 거의 예외 없이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만연히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고 과징금 액수의 감경여부에 대한 고려도 없어 위법하고,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