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세방건설(이하 ‘
세방건설’이라고 한다)은 2003. 9.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남양동 1411-1답 1,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후 단독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04. 2. 19.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위 회사에서 자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단독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2006. 4. 13.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19,635,800원을 부과하였는데(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개발비용은 원고들이 지출하였다는 비용 111,026,202원 중 42,079,138원만을 인정하였다.
- 종료시점지가 : 611,057,216원
- 개시시점지가 : 72,462,638원
- 정상지가상승분 : 17,972,237원
- 개발비용 : 42,079,138원
- 개발부담금 : 119,635,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03. 4. 13.
소외 홍우표로부터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위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111,026,202원 전부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개발부담금 40,514,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3,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남양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홍우표,
류윤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방건설은원고 최일순의 남편인
소외 이병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2003. 4. 18.
소외 홍우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세방건설은 같은 해 6. 5.
원고 정희자의 남편인
소외 서영석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홍우표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4.
서영석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2004. 2. 19.에야 건축주의 명의를
세방건설에서 자신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4. 28. 그 등기원인을 ‘2004. 4. 2. 매매’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최일순 826/1272 지분,
원고 정희자 446/1272 지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도 매매계약일이 2004. 4. 2.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최일순이
원고 정희자의 남편인
서영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 공동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서영석이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시점은 2003. 6. 5.로 원고들과
홍우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2003. 4. 18.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홍우표가 2003.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5호증의 1(토지매매계약서), 2(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개시시점인 2003. 9. 16.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개발비용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지출된 개발비용을 111,026,202원으로 산정한
인하대학교원가공학연구센터 작성의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의 개발비용재산정보고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운반 확인지인 화성시
손상면 사강리 391-29현대칼라텍 부지가 토사가 아니라 암석이 나온 지역이고, 배수공사와 관련하여 원형맨홀과 흄관 대신 집수정과 PVC관이 설치되었고,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아스콘포장이 아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음을 들어 위와 같이 산정된 개발비용 중 위 부지에 대한 토사운반비용,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비 일부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개발비용을 42,079,138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맨홀공사 등을 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위 금액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