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운영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전에 관할청이 청문실시통보를 했음에도,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청문에 불응했으므로 영업정지기간중에 한 영업행위를 이유로 영업장폐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의 경위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4호증, 을1, 5 내지 8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숙자,
김춘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10. 9. 그 명의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34의 4소재 ‘
모델이용원’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마치고 이용업을 하여 오던 중, 1997. 10. 7. 위
이용원의 시설투자자인
임혜미가김숙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이용원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위
이용원의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위
김숙자는 그 즉시
정말심에게 위
이용원을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정말심이 위
이용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위
정말심이 1998. 3. 18. 16:30경 위
이용원 내에 밀실 샤워시설 및 의자와 의자 사이를 구획하는 칸막이 커텐을 각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용업 시설기준 등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 8. 위 영업허가 명의자인 원고에게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7. 14.까지 3개월간 위
이용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그후 피고 소속 위생과 단속반원
김춘식 등 4명은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1998. 5. 6. 19:30경 위
이용원의 안팎으로 설치된 싸인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신분을 숨긴 채 위
이용원에 들어갔더니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종업원들이
이용원 복장을 입은 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며 위
김춘식 등을 안내하자 비로소 신분을 밝히고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로 적발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5. 13. 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달 22. 10:00에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이용원 소재지로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문실시통보를 하였고, 위
정말심이 같은 달 15. 위
이용원에서 그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청문기일에 원고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청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서,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를 영업장폐쇄명령의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 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행정처분기준 중 2. 가. (3)의 위반사항 (파)를 적용하여 영업장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먼저, 자신이나 위
이용원의 운영에 관여한 위
김숙자 또는
정말심은 직접 퇴폐영업을 한 바도 없고 피고에게 적발되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불과한 밀실 샤워시설 및 칸막이 커텐에 대한 피고의 철거지시를 신속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용원에 일시 자취하고 있던 종업원
정말심 등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이용원을 청소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바닥과 의자를 세척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영업한 사실이 없다는 종업원들의 항의와 함께
이용원 내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간 뒤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를 하였음으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8. 4. 8. 피고로부터
이용원 내의 밀실 샤워시설 및 칸막이 커텐 설치행위로 인하여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따로 불복한 바 있다거나 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않고 있는 이상 위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와 이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가 없는 이상 영업허가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영업허가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내지
임혜미에게서 위
이용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김숙자로부터 이를 임차받아 위
이용원을 사실상 운영하던
정말심은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영업 중임을 표시하고 위
이용원을 찾아 온 손님을 맞이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청문절차에 관한 주장
(1) 다음 원고는, 자신은 위
정말심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의 청문절차에 관한 통지를 전달받지 못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영업장 자체의 폐쇄를 명하는 최종적이고 극한적인 처분인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설령 원고가 1차의 청문통지에 출석하여 변명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검증하는 등 상당한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의 청문실시통보를 수령한 것은 원고가 아닌 위
정말심이고 달리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아직 위
이용원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없었던 상황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이용원의 소재지로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실제 원고의 양해 아래 원고 명의로 위
이용원을 운영하던 위
정말심이 이를 수령한 이상 위 청문실시통지는 원고의 영업소에로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공중위생법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처분청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나 그 대리인이 적법한 청문실시통보가 있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원고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다시 원고는, 위
이용원에 시설비 4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업장이 폐쇄되면 그로 말미암아 영업수입은 물론 투자시설마저 무용화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관계 법령이나 행정청의 지시에 위반됨이 없이 모범적으로 위
이용원을 운영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정말심은이용원 내에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밀실 샤워장과 칸막이 커텐을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그 정지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다시 영업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익목적의 단속행위 내지 행정처분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용업을 하는 자로서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보다 중한 행정제재가 있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중위생법 관련규정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위
이용원의 영업장폐쇄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