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 및 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표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순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지상에 ‘
성북 더 게이트 힐즈’라는 명칭의 최고급 단독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건축주이며, 2010.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사업이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가
주식회사 미고{이하 ‘㈜
미고’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아이알씨{이하 ‘㈜
솔로몬아이알씨’라 한다},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
신세계건설’이라 한다)를 거쳐 원고까지 순차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총 2,229,618,1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이 사건 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표 1> 순번 1 내지 3번 각 토지의 지목현황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인 2002. 3. 30.에도 ‘대’였고, 그 이후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이 사건 처분일까지도 ‘대’였으므로, 지목변경이라는 변경행위 자체가 없었다.
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사실상 지목변경’이란 공부상 ‘전’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발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용도가 ‘대’로 변경되어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처음부터 공부상 ‘대’로 되어 있던 토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지목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발부담금 산정상의 오류에 관하여
가)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사업승계시 납부의무자의 의미 등
(1)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작업이 완료된 상태로서 원고로서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도 항공사진을 통해서 2002년 당시의 실질적인 지목이 임야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07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2002년 당시 사실상 지목이 임야였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업권 양수일로부터 5년 전인 2002. 3. 30.을 개시시점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심히 불합리하므로, 원고가 2007. 7. 4.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인 175억 원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보아야 한다. 가사 ㈜
미고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
미고의 실제 매입가격인 70억 원을 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처럼 허가시점, 토공사 완료시점, 건축공사 개시시점, 준공시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연된 경우에는 건축공사 개시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거나 토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당시 예상되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적정기간을 산정하여 그렇게 산정된 기간으로 개발부담금 산정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3)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승계한 건축사업이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사업양도인이 고의로 사업 이전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담을 양수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사업주체(건축주) 변경시 피고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변경내역 및 매매가격을 피고가 잘 알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시점의 공시지가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산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비용공제는 사업주체의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토공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초기의 사업주체가 공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업주체별로 시행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개발비용 공제
(1)
신세계건설이 행한 옹벽철거 및 보강토 옹벽공사비용 396,220,000원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양도인인 ㈜
미고와 ㈜
솔로몬아이알씨가 모두 법인이어서 결국 양도(처분) 당해연도의 법인세 형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인데, 아래 <표 3>와 같이 ㈜
미고의 경우 합계 1,057,787,830원의, ㈜
솔로몬아이알씨의 경우 합계 1,593,990,310원의 각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2,651,778,140원(= 1,057,787,830원 + 1,593,990,310원)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이 감정촉탁한 감정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용 감정액인 4,259,646,518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부과대상 면적 산정의 오류
1969. 10. 14.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순번 2, 3번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 이외에 상당부분이 대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대지로 사용되었던 위 2, 3번 토지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부장관은 1967. 4. 2.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비롯한
성북동 산25-60 일대 89,784평(추후 90,526평으로 확장되었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67. 5. 30.
대교산업 주식회사 를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중 22,784평을 도로와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나머지 67,000평을 임야로 존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대교산업 주식회사 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1972. 5. 4. 준공면적을 90,514평으로 하여 특별한 조건없이 준공승인을 받았는데, 순번 1 내지 3번 토지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공부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당시 임야존치지구에 속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형질변경이 없었고, 준공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임야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3) 그러다가 ㈜
미고가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8. 1. 30. 순번 1 내지 3번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3.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순번 1번 토지는 원래
대교산업 주식회사가 1968. 2. 4. 국가소유이던
성북동 산25의43 임야 2무9보를 매수하여 1969. 10. 29. 지번을 ‘330-84’, 지목을 ‘대’로 공부상 각 변경한 다음 1974. 12. 30.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1995. 7. 26.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를 거쳐 ㈜
미고에게 매도되었는데, ㈜
미고가 매수할 당시 순번 1번 토지는 사실상 임야 상태였다. 한편 순번 2, 3번 각 토지는 정명진이 1967. 11. 3. 국가소유이던
성북동 산25의47 임야 138평을 매수하여 1968. 10. 14. 지번을 ‘342-2’, 지목을 ‘대’로 공부상 각 변경하고, 1970. 12. 18. 위 138평 중 65평을 ‘342-4’로 분할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부록 단층주택 2동(건축면적 91.62㎡ 1동과 건축면적47.93㎡ 1동)을 완공한 이래 1982. 12. 28.
박용현, 1997. 11. 14.
최재종을 거쳐 ㈜
미고에게 순차 매도되었는데, ㈜
미고가 매수할 당시 순번 2, 3번 토지는 주택 2동이 건축된 대지의 상태였다.
4) ㈜
미고는 2002. 3. 3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순번 1 내지 3번 토지상에 단독주택 12동과 경비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사업 단지 내 수목이식을 조경전문업체에 맡겨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조건이 부여되었다. 그 후 ㈜
미고는 2002. 10. 30.경부터 순번 1번 토지상의 수목을 제거하고, 순번 2, 3번 토지상의 건축물(주택 2동)을 철거한 다음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의 일련의 개발행위를 거쳐 대지로 사실상 형질변경하는 공사를 하여 순번 1 내지 3번 토지를 일단(一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였다.
5) ㈜
솔로몬아이알씨는 2003. 12. 15.경 ㈜
미고로부터 순번 1 내지 3번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한 뒤 아래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부대 옹벽 1차 공사 (2004. 2. 20.부터 2004. 3. 31.까지) : 순번 1 내지 3번 토지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시공업자인
우신그린건설 주식회사에게, 2004. 3. 10. 225,000,000원, 같은 해 3. 18. 304,545,455원, 같은 해 5. 28. 370,454,545원 등 합계 9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조경식재공사 (2004. 4. 1.부터 2004. 5. 30.까지) :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경을 위한 소나무 이식 및 식재공사를 조경전문업체인 화성조경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부대 옹벽 2차 공사 (2004. 5. 20.부터 2004. 8. 20.까지) : 단지내 도로공사, L형 옹벽공사, 공동구공사, 기둥공사, 일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중 공동구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심한 고저차(약 27m) 때문에 우수처리를 위한 지하공동구 설치를 위한 것이고, 기둥공사는 경사가 심한 옹벽내부 보강부위 구조물의 기둥공사이며, 일반폐기물 처리는 노후화된 기존 오수관 등을 철거한 뒤 그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다.
라) 지장물(공동구) 철거 및 우오수관로 공사 (2005. 4.경) : 옹벽철거 및 보강토옹벽신축공사 시행 중 우오수관로와 옹벽의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노후화되고 용량이 맞지 않는 지장물(기존 우오수관 및 공동구)의 철거공사를 하였다.
6) 그러던 중 ㈜
솔로몬아이알씨는 국가 소유의 임야이던 순번 4번 토지 및 성북구 소유의 하천이던 순번 5번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의 개발행위를 거쳐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 2005. 2. 21. 순번 5번 토지의, 2005. 5. 4. 순번 4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대’로 각 변경하고, 2005. 5. 11. 순번 4, 5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신세계건설은 2005. 6. 28. ㈜
솔로몬아이알씨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8.경 수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와
성북구청장의 보완공사지시에 따라 기존우배수관 이설 및 우배수공사 등으로 1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8) 원고는 2007. 4. 4.
신세계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의 부대시설과 사업권 일체 등을 17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의 것은
신세계건설이, 그 날 이후의 것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9) 원고는 2007. 8. 6.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2. 9. 순번 1번 토지에 순번 2 내지 5번 토지를 합병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마무리공사를 마친 뒤 2010. 2. 26.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가)
팔정사 경계구간 마감 및 담장공사 (2008. 10. 1.부터 2008. 10. 30.까지) :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인접한
팔정사와의 경계구간의 마감공사 및 담장공사를
도영건축건설에게 12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
나) 외부 부대 공사 (2009. 3. 26.부터 준공시까지) : 부지조성 토목공사 과정에서 관내협조사항 준수 및 토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인 단지 전면도로공사, 하천변 공사, 동측 경계부 공사, 단지 내 관로보수공사, 교통표지시설 및 차선부대공사 등을 (주)두우건설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
10)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개발비용내역을 공란으로 하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 및 산출내역을 통지한 다음 2010.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1)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비용을 [별지1] 개발비용 산정표 ‘법원감정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4,259,646,518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세계건설,
성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순번 1 내지 3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1968.경 또는 1969.경부터 현재까지 ‘대지’로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순번 1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였지만 사실상 임야 상태였고, 순번 2, 3번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착공 이전에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그 지상에 단층주택 2동이 건축된 상태였으나, ㈜
미고가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면서 위 주택을 철거하고 순번 1 내지 3번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 일련의 개발행위를 통하여 일단(一團)의 주택단지로 조성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무릇
법 제5조 제1항 제9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란 토지에 대한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1번 토지는 임야 상태에서 수목제거 등의 형태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순번 2, 3번 토지도 순번 1번 토지와 함께 일단의 주택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토지의 효용이 높아지게 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번 1번 내지 3번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부담금 산정상의 오류에 관하여
가)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사업승계시 납부의무자의 의미
(1) 원고 또는 ㈜
미고의 토지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7.경
신세계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부과개시시점(2002. 3. 30.)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
미고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1998. 1. 30.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순번 1 내지 3번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미고의 매입가격이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개발부담금 산정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9조 제1항은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3]은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
미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02. 3. 30.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2010. 2. 26.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사업주체별로 개발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가 ㈜
미고, ㈜
솔로몬아이알씨,
신세계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된 사실, 원고는 2007. 4. 4.
신세계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것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7. 8. 6.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다 통상 ‘대지’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의 가치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점,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담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개발비용 공제에 관하여
(1)
신세계건설이 행한 옹벽철거 및 보강토 옹벽공사비용이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신세계건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옹벽철거 및 보강토 옹벽공사를 위하여 396,22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옹벽공사를 포함하여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순공사비용 전액을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옹벽철거 및 보강토 옹벽공사비용을 별도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공사비가 중복계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2조 제1항은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미고나 ㈜
솔로몬아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받았다거나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 및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미고와 ㈜
솔로몬아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미고와 ㈜
솔로몬아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개발비용 4,259,646,518원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법원감정인의 개발비용 감정액 4,259,646,518원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별지1] 개발비용 산정표 개별항목에 대하여 ‘피고 주장’란 해당 기재와 같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별지1] 개발비용 산정표 ‘법원감정액’란 기재 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합계 3,220,860,323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아래에서는 당사자들이 다투는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경식재공사
일반적으로 주택용지개발사업자가 한 조경공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당해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평가되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조경식재공사는 ㈜
솔로몬아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사업단지 내 대형수목 보호를 위하여 초기 부지조성 단계인 2004. 4. 1.부터 2004. 5. 30.까지 조경전문업체인 화성조경에 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공사비용을 순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대 옹벽 2차 공사
공동구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심한 고저차(약 27m) 때문에 우수처리를 위한 지하공동구 설치를 위한 것이고, 기둥공사는 건축공사의 기둥공사가 아니라 경사가 심한 옹벽내부 보강부위 구조물의 기둥공사이며, 일반폐기물 처리는 노후화된 기존 공동구 및 오수관의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용을 모두 순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장물 철거공사
지장물 철거공사는 옹벽철거 및 보강토옹벽 신축공사 시행 중 우오수관로 및 옹벽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공사로서 노후화되고 용량이 맞지 않는 지장물(기존 우ㆍ오수관 및 공동구 등)을 철거하는 공사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옹벽철거 및 보강토옹벽 신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비용을 순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 외부 부대공사
외부 부대공사의 각 항목인 동측경계부공사, 단지내 관로보수공사, 교통표지시설 및 차선부대공사, 공사로 인한 점용허가비용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관내협조사항 준수 및 토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공사비용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순공사비로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마) 부대 옹벽 1차 공사
㈜
솔로몬아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인 부대 옹벽 1차공사를 위하여 9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공사비용도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팔정사 경계구간 마감 및 담장공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인접한
팔정사와의 경계구간의 마감공사 및 담장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아울러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에 있어 옹벽 및 석축 없이는 토지 경계의 부지조성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장공사는 토지개량을 위한 순수토목공사로서 토지 경계의 고저차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비용 역시 순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 수해복구공사비, 가로수이식원인자부담금, 민원합의금, 취득세 및 재산세 등
① 수해복구공사비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세계건설이 2006. 8.경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제기에 따른
성북구청장
의 보완공사지시에 따라 우배수관 등의 공사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타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가로수이식원인자부담금 :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2009. 11.경
성북구청에 가로수 이식원인자부담금 4,976,000원을 납부하고, 58,066,000원을 예치하였다가 2009. 12. 4.경 위 예치금 58,066,000원이 세입조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계액 63,042,000원도 기타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③ 민원합의금 :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소재한
팔정사와의 민원합의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480,000,000원은 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되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관리와 관련된 부수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기타 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④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위 각 세금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유무에 관계없이 토지의 취득 또는 보유와 관련하여 취득시 또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등 참조), 이는 기타 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부과대상 면적 산정의 오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편
법 제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더라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순번 2, 3번 각 토지는 정명진의 최초 개발행위를 거쳐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그 지상에 단층주택 2동이 건축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거쳐 위 1번 토지에 합병되어 일단의 주택단지로 조성됨으로써 건축허가된 건축물(단독주택 12동, 경비실 1동)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이익 산정시 순번 2, 3번 토지의 면적도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4조,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개발부담금 산출시 개발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부과종료시점인 2010. 2. 26.로부터 40일 이내인 2010. 4. 7.까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0. 4. 6. 피고에게 개발비용내역을 공란으로 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시까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개발비용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3. 5. 피고로부터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0. 4. 6. 피고에게 개발비용내역을 공란으로 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법 제24조에 “납부의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 및 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가산금을 합한 2,296,506,690원을 이의보류없이 자진납부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행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의 추인 또는 법정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정당한 개발부담금
따라서 이 법원이 인정한 개발비용 3,220,860,323원을 반영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은 아래 <표 4>기재내역과 같이 1,424,403,07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1,424,403,07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