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679(200910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0. 사용승인된 서울 서초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등을 한 후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06년분과 2007년분 및 2008년분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및 2007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3. 2008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무단증축 위반면적의 계산이나 이행강제금 산정률의 적용 등 이행강제금의 산정방법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증축부분인 다용도실의 새시가 없을 경우 결빙과 비바람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고,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판단
(1) 먼저 2008년분 이행강제금의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이 26.25㎡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위반면적을 기초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용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2,520,000원을 2008년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2008년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뒤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수년에 걸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도록 한 현행 건축법 아래에서는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취소나 감액을 개인적인 사유로 쉽사리 허용한다면 위에서 본 이행강제금의 목적 및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6년 및 2007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