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무단증축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건물의 관리처분권자에게 있을 뿐이고,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최직락는 1976. 3. 18.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2 대 135.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달 29. 위 대지 지상 1층 목조 와즙 주택 95.8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3-1 대 9.9㎡,
33-2 대 4㎡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2. 31.
소외 이재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4. 18.
소외 서한민,
서현근 앞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각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92. 11. 16.
소외 김성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11. 11.
소외 김두영 앞으로 1998.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3. 5. 26.
소외 정완숙 앞으로, 2005. 5. 27.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그 이외에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3-2 대 4㎡ 지상 1층 목조 와즙 주택 9.92㎡에 관하여 1936. 7. 15.
소외 최명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2. 9.
소외 이재성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1. 11.
소외 김두영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1. 4. 18. 위
이재성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외 서한민,
서현근 앞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김두영의 지분에 관하여도 2003. 5. 26.
소외 정완숙 앞으로, 2005. 5. 27.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한편,
소외 강찬수는 1997.경 그 당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2 대 135.5㎡ 및 그 지상 1층 목조 와즙 주택 95.87㎡의 소유자인
최병소(소유 명의는
최직락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사망하여 실제 소유자는 그 아들인
최병소 이었다)와 위
33-1 대 9.9㎡,
33-2 대 4㎡ 및 그 지상 1층 목조 와즙 주택 9.92㎡의 공유자 중 1인인
김성수로부터 위 각 대지의 임차와 함께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대지 지상에 걸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건물을 건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경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3-1 대 9.9㎡,
33-2 대 4㎡ 및 그 지상 1층 목조 와즙 주택 9.92㎡에 관하여 2층 4.5㎡ 상당의 무단증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다가(이하, 위 무단증축 부분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2008. 10. 15. 원고에게 2008. 11. 15.까지 위법건축물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시정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9. 2. 2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356,750원(산정내역 =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603,000원 × 위반면적 4.5㎡ × 부과율 50/100}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건축법 규정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주 등은 그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무단증축이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소외 강찬수가 1997.경 기존의 목조 건물들을 피고의 허가 없이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일부로서 1999. 2. 1.경
황인태에게, 2000. 11. 1.경
최정근에게 순차로 위 신축건물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다는 점, ② 원고가 2005. 5. 27.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3-1 대 9.9㎡,
33-2 대 4㎡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최정근에게 남아 있어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3-1 대 9.9㎡,
33-2 대 4㎡ 중 1/2 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해
최정근에게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전 소유자인
정완숙이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채종식,
최병소,
박현숙,
노춘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한 원고가 재판부의 권유로 피고측에 보조참가를 한
최정근과 사이에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머200047, 2006머200054)의 형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무단증축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건물의 관리처분권자인
최정근에게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무단증축에 관하여 건축법 소정의 시정명령의 대상인 건축주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된 시정명령이 그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