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한 토지 부분을 점용한 데 대하여 구청장이 변상금 부과한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1. ① 서울 중구
인현동2가 45-1, 45-2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6홉 6작(이하, ‘이 사건
45-1, 45-2 건물’이라 한다)과 ② 서울 중구
인현동2가 42, 43, 44-1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육옥근 2층 주택 1층 37.45㎡, 2층 37.45㎡(이하, ‘이 사건
42, 43, 44-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5. 9. 9.부터 2008. 6.경까지 매년 이 사건
45-1, 45-2 건물이 인접한 공유재산이자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39-1 도로 915㎡ 중 1.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점용허가 없이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2009. 1. 16. 이 사건
45-1, 45-2건물이 위
인현동2가 39-1 도로 915㎡ 중 기존에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 토지 이외에 추가로 6.2㎡(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점용허가 없이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42, 43, 44-1 건물이 위
인현동2가 39-1 도로 915㎡ 중 6.0㎡(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점용허가 없이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변상금 합계 17,728,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변상금 합계 8,116,9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변상금 합계 9,612,0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재 측량 등을 통하여 무단 점용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전년도 무단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변상금을 산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8년경 재 측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45-1, 45-2 건물의 위
인현동2가 39-1 도로 915㎡에 대한 무단 점용면적을 기존의 1.3㎡에서 7.5㎡로 확인한 직후 곧바로 증가된 무단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42, 43, 44-1 건물이 건축법상 무단개축 및 도로침범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2009. 1. 16.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9,61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건물은 노후하여 도로를 무단점용 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기 어렵고, 가사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상금의 액수보다 훨씬 커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 변상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원고가 77세의 노인으로서 과도한 변상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변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상금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도로를 적법하게 점용허가 등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그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면적의 제한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위 도로법 관련 규정이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둘째 주장(이중처벌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42, 43, 44-1 건물이 건축법상 무단개축 및 도로침범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2009. 1. 16. 원고에게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9,61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거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은 그 각 근거 법률 및 입법취지가 달라 이를 이중처벌 내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셋째 주장(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이 사건 변상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 할 또는 법인세 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1. 19.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4. 1. 19.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 ㉰ 토지 부분을 점용한 데 대한 피고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4. 1. 1.부터 2004. 1. 19.까지 이 사건 ㉯, ㉰ 토지 부분의 점용에 대한 변상금 145,900원{이 사건 ㉯ 토지 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 19.까지 변상금 69,700원(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변상금 1,339,200원×19/365) + 이 사건 ㉰ 토지 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 19.까지 변상금 76,200원(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변상금 1,465,200원×19/365), 10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7,583,000원(변상금 17,728,900원 - 제척기간 도과 금액 14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