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위임장에 근거하여 피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면,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원고가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임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유는 토지거래게약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잇는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0의 7 대 841㎡ 중 13.814㎡(277분의 4.55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위 등기 이전인 2006. 11. 17.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꼼장어집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허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08. 4.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730,440원(= 공시지가 6,320,000원×면적 13.814㎡×산정율 1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에스엘티파트너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이상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장차 건축하게 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2006. 6.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1층 330.9㎡ 중 107.66분의 4.36. 지분을 125,430,000원에 매수한 것인바, ① 이 사건 토지 등 매도 당시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라고 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매도인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매도인이 주도하여 꼼장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원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유효하더라도,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6. 8. 10.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매도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을 채권자,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10. 10.경에는 매도인의 대표이사
홍영천, 위
이상종 등을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위
안국상호저축은행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11.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박형래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이상종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시장이 재개발된다. 재개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당 3,400만 원에 낙찰받은 위
길음동 540-7 토지를 평당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그 토지 지분권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니 토지 지분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2006. 6.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1층 건물 330.9㎡ 중 107.66분의 4.36. 지분(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3.820㎡, 건물 지분 면적이 14.296㎡로 되어 있어 등기 이전된 면적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매수된 부동산과 등기된 부동산의 동일성을 다투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을 125,430,000원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9.경까지 매대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상종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상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1호증의 3)을 교부받아 2006. 12. 1. 피고로부터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꼼장어집 운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7. 5.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상종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2006. 8. 10.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을 채권자,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0. 1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홍영천,
이상종 등을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위
안국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11.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홍영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상종에게 전부 위임한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위임장에 근거하여 피고가 위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면, 그 토지지거래계약 허가는 원고가 꼼장어집 운영이라는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임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홍영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설사 원고가 그 계약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꼼장어집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2008. 10. 1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홍영천,
이상종 등을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위
안국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11.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