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1693(20090121)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16호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구
나. 피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대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가액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양예정 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17. 위와 같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08. 1.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8-3호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이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1 건물의 연면적 650.0㎡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옥탑 1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 지층 130㎡ + 1층 130㎡ + 2층 130㎡ + 3층 130㎡ + 4층 130㎡)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평가대상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감정평가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위법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1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인 ㎡당 3,100,000원에 근접한 ㎡당 3,610,000원(공시지가 대비 118.7%)이고, 이 사건 1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당 500,0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2 토지의 감정평가액 역시 공시지가인 ㎡당 3,130,000원에 근접한 ㎡당 3,570,000원(공시지가 대비 114.4%)이고, 이 사건 2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당 349,859원에 지나지 않는바,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정부 공시지가의 2, 3배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고, 이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① 이 사건 1 토지의 감정평가액 : 1,379,286,000원, ② 이 사건 1 건물의 감정평가액 : 373,778,000원, ③ 이 사건 2 토지의 감정평가액 : 1,469,792,000원, ④ 이 사건 2 건물의 감정평가액 : 178,916,580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1, 2 토지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서울 강북구
(3)
(4)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마땅히 실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5)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0. 17.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통지를 하였을 무렵에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7. 11. 12.자로 피고에게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분양신청통지 및 공람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와 더불어 위법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청산금의 결정 및 비례율의 적용을 잘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정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공시된 인근지역의 표준지 중 용도지역, 지목, 주위환경 및 지리적 접근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한 서울 강북구
(3) 한편,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 이 사건 2 건물 중 1~3층의 면적은 공부 면적과 실측 사정면적이 차이가 없으나, 지하실(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74.1㎡, 지하실 19.8㎡) 중 지하실 19.8㎡는 현황 목욕탕 보일러실로서 실측 면적과 차이가 커 아래와 같이 실측사정 평가를 하였고,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옥탑층의 물탱크실 역시 실측사정 평가함.
지하실의 지하실 부분 : 공부면적 19.80㎡, 실측면적 6.0× 7.0 = 42.00㎡
지하실 면적 : 근린생활시설 74.1㎡(공부상 면적) + 지하실 42.0㎡(실측) = 116.10㎡
옥탑(물탱크실) : 공부상 나타나지 않으나 실측면적 9.0× 3.5 = 31.50㎡
(4)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1, 2 토지를 감정평가할 당시에 적용한 비교표준지의 선정근거 및 이 사건 1, 2 건물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와 평가대상 물건의 면적 등의 확정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① 평가대상 토지현황

② 인근지역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공시기준일 : 2007. 1. 1.)
③ 표준지 공시지가 검토
- 강북구
- 성북구
- 성북구
④ 건물의 감정평가 산출근거
ⅰ) 평가의 개요
건물의 구조와 용재, 시공의 정도 및 관리상태, 이용상황, 부대설비 등 제 현상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개ㆍ보수의 정도, 장래 이용가능연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물가격(원가법)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ⅱ) 대상물건의 확정
평가의뢰된 대상건물의 면적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1 건물
ㆍ 연면적 : 650.00㎡
- 지하 1층 ~ 4층 : 각 130㎡
- 옥탑 : 18㎡(연면적 제외)
ㆍ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4층
ㆍ 사용승인일자 : 1994년 6월 7일
ㆍ 경과연수 : 13년
ㆍ 이용상황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이 사건 2 건물
ㆍ 연면적 : 486.06㎡
- 지하 1층 : 93.9㎡
- 1 ~ 2층 : 각 146.7㎡
- 3층 : 98.76㎡
ㆍ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목욕탕
ㆍ 사용승인일자 : 1983년 11월 23일
ㆍ 경과연수 : 23년
ㆍ 이용상황 : 목욕탕 주택 근린생활시설
ⅲ) 건물평가액의 산정
○ 이 사건 1 건물

○ 이 사건 2 건물

[대한감정평가법인]
① 표준지 공시지가 검토
- 강북구
- 성북구
- 성북구
② 건물의 감정평가 산출근거
ⅰ) 평가의 개요
- 건물 평가는 건물의 구조와 용재, 시공의 정도 및 관리상태, 이용상황, 부대설비 등 제 현상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한국감정원 발간(2006년) 건물신축단가표상의 신축단가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의 구조, 이용상황, 마감재료 등을 고려하여 가감 적용하였으며, 감가수정은 건물의 관리상태, 설비의 진부화, 장래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ⅱ) 건물평가액의 산정
○ 이 사건 1 건물

○ 이 사건 2 건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 및 위 감정인
감정평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6) 한편, 피고는 2007. 10. 16.자 관리처분총회의 개최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면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2007. 10.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7) 또한, 피고는 2007. 10. 16.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 공람기간을 2007. 10. 18.부터 2007. 11. 18.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람기간 중인 2007. 11.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 이 사건 1 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3,100,000원/㎡이다.
[
(8)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5조 (관리처분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47조 (토지 등의 평가 등)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라. 판단
(1) 살피건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토지 등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평가 사이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결과 조합원 사이의 공평한 분배’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는 도정법에 의한 토지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의 평가방식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가 목적에 맞추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과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다음으로 이 사건 1, 2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과 감정인
나아가 비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부분에는 이 사건 1 건물의 연면적이 옥탑 18㎡ 부분이 제외된 650㎡로만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1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옥탑 18㎡ 부분을 이미 참작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1 건물 중 옥탑 18.00㎡에 관한 가액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16.자 관리처분총회의 개최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면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2007. 10.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2007. 10. 17.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이후인 2007. 11. 12. 피고에게 감정평가액의 상향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평가가액 상향을 구하는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던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요구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청산금의 결정 및 비례율의 적용을 잘못한 하자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