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1259(2008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나. 쟁점 외국법인들 중 ACORN과 PECAN은 위 종합계좌를 통하여 내국법인인
다.
배당지급법인
지급일자
배당금(원)
수령자
원천징수 법인세(원)
2002.03.12.
27,648,025,000
ACORN, PECAN
3,771,190,000
2003.04.18.
24,498,250,000
ACORN, PECAN
3,341,561,000
2002.04.15.
107,850,000
WP SEOUL
14,711,000
2003.04.14.
107,850,000
WP SEOUL
14,711,000
합계
52,361,975,000
7,142,173,00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 외국법인들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 외국법인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국의 사모펀드사인 WARBUG PINCUS(이하 ‘미국 워버그’라 한다)에서 모집한 사모펀드인 WARBUG PINCUS INTERNATIONAL PARTNERS(이하 ‘WPIP’라 한다), WARBUG PINCUS EQUITY PARTNERS(이하 ‘WPEP’라 한다) 등의 사모펀드들(이하 ‘쟁점 사모펀드들’이라 한다)로서 쟁점 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쟁점 사모펀드들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 배당금에 9%~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 3. 16.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644,750원 및 2007. 5. 14.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471,5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급일자
실투자자
거주지국
투자
지분율
(%)
배당금액
(원)
원천
세율
(%)
원천세액
(원)
추징세액
(가산세포함)
(원)
2002.3.12
WPEP, WPIP
미국
54.05
14,944,863,434
15.0
2,241,729,515
COLORADO
미국
6.75
1,868,177,049
15.0
280,226,557
GIC
싱가폴
13.51
3,736,077,618
13.6
508,106,556
GEMS
미국
10.81
2,989,027,983
15.0
448,354,197
AMP
호주
8.10
2,241,701,867
13.6
304,871,454
PROCIFIC
아랍에미리트
6.75
1,868,177,049
9.1
170,004,111
소계
99.97
27,648,025,000
3,953,292,390
201,417,878
2003.4.18
WPEP, WPIP
미국
54.05
13,242,284,055
15.0
1,986,342,608
COLORADO
미국
6.75
1,655,346,753
15.0
248,302,013
GIC
싱가폴
13.51
3,310,448,523
13.6
450,220,999
GEMS
미국
10.81
2,648,505,808
15.0
397,275,871
AMP
호주
8.10
1,986,318,110
13.6
270,139,263
PROCIFIC
아랍에미리트
6.75
1,655,346,753
9.1
150,636,554
소계
99.97
24,498,250,002
3,502,917,308
178,471,537
2002.4.15
WPEP, WPIP
미국
100
107,850,350
15.0
16,177,553
1,613,441
2003.4.14
미국
100
107,850,350
15.0
16,177,553
1,613,441
마. 원고는 2007. 6.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2)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는 쟁점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① 쟁점 조세협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 조세협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②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쟁점 외국법인들은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바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하며, ③ 실질적 귀속주체를 투자자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자로 본 사모펀드들 또한 최종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징세기관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는 위탁징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 이러한 의무실현을 위해서 강제적 조사권 등의 수단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쟁점 외국법인들이 계좌개설 신청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외국인 투자등록증,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급한 법인설립등록증 등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쟁점 외국법인들의 배후에 별도의 의사결정권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도,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에 관한 책임을 물어 미납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2 내지 20-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국 워버그는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사모펀드사로, 1971년부터 2005년까지 11개의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아래와 같이 말레이시아 등록회사(이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라 한다)들을 통해 국내법인 7개사에 투자하여 왔다.
법인명
(주식회사 생략)
투자일
총투자금액
(원)
미국워버그
투자펀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명
계
381,564,000,000
2000.12.15
268,995,000,000
WPEP
WPIP
ACORN,
PECAN
리틀브렌
1998.8.3
40,545,000,000
WPEP
WPIP
England Holdings
로커스홀딩스
(합병 및 법인명 변경으로
2000.5.3
55,576,000,000
WPEP
WPIP
WP SEOUL
코모넷
2000.3.29
7,475,000,000
WPEP
WPVI
WP Seoul Ⅲ Inc.
아이비알
1999.12.15
4,665,000,000
WPEP
WPVI
WP Seoul ⅠInc.
키즈넷
1999.12.19
1,308,000,000
WPEP
WPVI
WP Seoul Ⅱ Inc.
아시아퍼시픽
2002.10.7
3,000,000,000
WPⅧ
WPIP
Crete Investment Inc.
4) 미국 워버그는 1994년 홍콩에 WARBURG PINCUS AISA LLC.라는 법인(이하 ‘홍콩 워버그’라 한다)을 설립하여 아시아권 피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오던 중, 한국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자 2000. 11. 14. 워버그핀크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국내 워버그’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5) 홍콩 워버그의 직원이었던 이수용과 황성진은 국내 워버그가 설립된 이후 번갈아 국내 워버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이수용과 황성진은 각각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나, 이수용은 단 한 번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적이 없는 등 이수용과 황성진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6) 쟁점 외국법인들은 모두 상주직원이 없고, SHEARN SKINNER TRUST COMPANY SDN BHD라는 신탁회사(이하 ‘쟁점 신탁회사’라 한다)의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쟁점 신탁회사는 미국 워버그 산하 사모펀드들이 100% 출자한 8개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 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쟁점 외국법인들에 관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국내 워버그에 청구하였다.
7) 쟁점 외국법인들 중 ACORN과 PECAN의 자본금은 각 $185, WP SEOUL의 자본금은 $10이고, 쟁점 외국법인들은 쟁점 배당금 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판매관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8) 말레이시아 국내법에 의하면 라부안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은 소득의 3% 또는 연간 20,000링귓(한화 약 5백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역외금융소득에는 위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9)
10) 황성진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11) 쟁점 외국법인들이 원고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이수용 또는 황성진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규정들과 쟁점 조세협약의 규정들 및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국 워버그는 국내 워버그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을 통해 국내법인에 투자하여 왔고, 국내 워버그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 쟁점 외국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 외국법인들은 모두 상주직원이 없이 쟁점 신탁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쟁점 신탁회사는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 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 ③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은 거액의 투자를 하는데 반해 자본금은 $185 이하에 불과하고 쟁점 배당금 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판매관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쟁점 배당금도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사모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외국법인들은 정상적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쟁점 사모펀드들이
다) 한편, 원고는 쟁점 사모펀드들 역시 최종적인 투자자가 아니므로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워버그 또는 쟁점 사모펀드들에 대한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WPIP, WPEP 등은 미국 등지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국 워버그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사모펀드사로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을 통해 다수의 국내법인에 3,815억여 원을 투자해 온 점, ② 쟁점 배당금이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사모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던 점, ③ 쟁점 외국법인들이 원고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국내 워버그의 대표이사였던 이수용 또는 황성진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하였고, 황성진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