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8102(200812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2004. 10. 25.
나. 이 사건 주택은 원래 서울 종로구
다. 피고는 2007. 10. 17. 원고 교회에 이 사건 주택이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개축되었다는 이유로 위반면적을 32.62㎡로 특정하여 시정기한을 2007. 11. 9.까지로 정해서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증개축 신고 또는 허가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2007. 11. 12. 원고 교회에 시정기한을 2007. 12. 7.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재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미시정 시 10,927,7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를 예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교회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2. 31. 원고 교회에 이 사건 주택이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을3-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교회의 주장
⑴ 전소유자는 목조구조이던 종전 주택 중 절반 이상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 쪽 벽에는 철제원형 파이프를 기둥으로 세우고, 남은 쪽 부분은 종전의 나무기둥, 목제 대문틀, 목제 들보, 주춧돌 등 목조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나무기둥 사이에 벽돌로 보강을 하였고, 철거된 부분의 지붕 밑에 벽체와 벽체를 연결하는 □형 4각 철제 파이프를 일부 들보로 사용하고 그 위에 지붕인 패널을 덮었다.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종전 주택을 절반 이상 철거하고 남은 부분을 보완한 것일 뿐 개축한 것이 아니며, 개축으로 보더라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도시계획과-4103(2005. 4. 18.)호에 의거 일부철거말소’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소유자는 개축신고를 한 것이다.
⑵ 설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2004. 10. 2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4. 11.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그대로 소유해 왔을 뿐이어서 그 위반 내용은 전소유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자진시정의 계고통지를 한 점, 건축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⑶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유자가 개축신고를 하였고, 그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므로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주택이 개축된 것인지 여부
㈎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2-1~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년경 종전 주택 66.12㎡ 중 일부 33.12㎡가 철거된 후, 이 사건 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이 33㎡이고, 주구조가 목조이며, 지붕이 와즙으로 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종전 주택이 철거된 부분 쪽 3개 벽체는 철제원형 파이프 기둥과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은 쪽 부분의 1개 벽체도 벽돌 사이에 종전의 나무기둥, 목제 대문틀, 목제 들보, 주춧돌 등이 끼워져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은 모두 철거된 후 □형 4각 철제 파이프 위에 패널이 부착되어 있다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받고 2007. 11. 29.경 그 위에 기와가 설치되었다.
㈏
⑵ 개축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 및 원인 란에는 ‘도시계획과-4103(2004. 5. 18.)호에 의거 일부철거말소, 철거내역 : 1층 주택 66.12㎡ 중 33.12㎡의 철거, 철거일자 : 연월일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재내용은 건물의 일부 철거를 원인으로 ‘일부 멸실’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일 뿐 ‘개축’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전소유자가 종전 주택 중 일부의 철거에 따른 개축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개축에 따른 건축법 제9조 소정의 신고는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⑶ 이행강제금액수 산정의 적정 여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교회에 부속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의 2분의 1 감액규정은 그 취지가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이고 실제 용도도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거나,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은 아니나 실제 용도는 주거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33.12㎡로서 85㎡ 이하의 건축물이기는 하나, 공부상의 용도인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2분의 1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년에 개축(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는 1㎡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 중 건축연도가 2004년{원고 교회는 시가표준액 중 종전 주택의 건축연도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개축(건축)은 2004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인 종교시설은 ㎡당 6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위반 면적 32.62㎡(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610,000원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9,949,100원(=32.62㎡×610,000원×50/100)원이 된다.
⑷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행강제금 9,949,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9,949,1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행강제금 9,949,1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