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979(20071009)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나.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를 행할 뿐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5년도 및 2006년도 보험료 신고서 및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업체 소속 견인차량 기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제공된 외주가공비를 임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6. 12. 18. 2005년도 확정보험료로 산재보험료 13,979,790원 및 고용보험료 2,618,350원을, 2007. 7. 11. 2006년도 개산보험료로 산재보험료 21,205,200원, 고용보험료 3,565,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업체에 소속된 견인차량 기사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견인차량 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및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견인차량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견인차량 기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 업체는 1998. 7.경
⑵ 원고와 견인차량 기사들이 맺은 견인용역업무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견인용역 업무(제2조) : 견인지역 범위는 관악, 동작, 금천, 구로 각 구청관내로 하되, 원고는 견인업무 편의상 견인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견인차량 기사들의 견인구역을 순번제로 변경할 수 있다.
㈏ 견인용역료 산출기준(제3조) :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이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견인하면 이를 확인한 후 차량 1대당 12,000원씩의 견인료를 지급한다. 매월 견인료는 매월 총 견인량을 계산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견인용역대금을 다음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용역자의 준수사항(제4조) : 견인차량 기사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을 언제든지 이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및 직무외 지득한 회사기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용역자의 감급사항(제5조) : ① 견인차량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일간 견인용역을 누락하였을 경우 1일 20만원을 기본견인 용역도급금에서 공제하며, 장기 5일 이상 업무를 방치할 시에는 견인용역업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견인차량 기사가 견인용역업무 수행중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기사가 그 책임을 진다.
㈒ 견인용역업자의 의무(제7조) : 견인차량 기사는 용역계약 이전에 각종 서류(이력서, 신체검사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운전면허증사본 각 1통)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서류가 변경될 시는 10일 이내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인용역자의 차량관리 의무(제8조) : 견인차량 기사는 원고의 견인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매일 정기적으로 차량의 운영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오일유출, 냉각수 등 제반 엔진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⑶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과 위 견인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인차량 기사들로부터 ‘견인차량 기사들은 서울시, 경찰청, 각 경찰서, 소방서 외
⑷ 원고 업체 소속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견인차량 기사들은 원고 소유의 견인차량을 배정받아 지정받은 관할구역 내를 순찰하다가 견인대상 차량이 있는 경우 견인차량 보관소로 견인하거나, 구청, 소방서 등에서 보내온 연락을 받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견인대상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차량을 견인하여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운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원고와 견인차량 기사들이 항상 무전기를 같이 듣도록 하여, 원고가 직접 무전기로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견인차량 기사들의 출퇴근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았으나, 대부분 07:00부터 20:0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다. 견인차량 기사들에 대한 업무기록은 견인차량 보관소에 가면 실적확인이 가능하고, 그 실적에 따라 견인 1회당 원고로부터 12,000원씩 계산하여 매달 일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따로 견인차량 기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 원고 업체에 소속된 견인차량 기사들은 8명 내지 11명이고, 소속된 견인차량 기사들이 운행하는 견인차량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며, 견인차량의 유지관리비용(정기점검비용, 주유비, 고장시 수리비용, 자동차보험료 등) 및 견인차량 기사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 견인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비용이 큰 사고는 보험처리하고 비용이 적은 사고는 원고와 견인차량 기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그리고 견인차량 기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계약서상 공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무단결근을 하여도 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원고는 2004년도까지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견인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1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5. 10.경부터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록 하였고, 견인차량 기사들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였으나,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내용 및 형태, 보수 체계 및 지급방법 등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4호증의 1 내지 9,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6,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소송에서 ① 원고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직영하는 조건으로 견인대행업체로 지정된 점, ②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의 견인업무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기사들은 업무지역을 이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견인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점, ③ 견인사업의 특성상 견인차량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등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무선으로 기사들의 견인업무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이 견인용역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⑤ 견인차량은 원고 소유이고 차량 유지관리 비용(보험료, 유류대, 수리비)도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차량 기사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2004년도까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업체 소속의 견인차량 기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패소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1차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 업체 소속 견인차량 기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 이외에는 1차 소송 당시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내용 및 형태, 보수 체계 및 지급방법 등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견인차량 기사들의 사업자등록도 원고가 견인차량 기사들과의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던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견인차량 기사들이 자동차 견인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업체 소속의 견인차량 기사들은 위 사업자등록 등에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견인차량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9. 10.부터 2003. 12.경 사이에 원고 업체 소속 견인차량 기사들이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지급요구 관련 민원에 대하여 견인차량 기사는 성과급제 자유계약자(도급계약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원을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 피고 산하 서울관악지사장이 2002. 5. 20. 당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처리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방노동사무소가 견인차량 기사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던 내용이나, 피고의 지사장이 종전에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처리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그러므로 원고 업체 소속의 견인차량 기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