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528(20070705)
일반도로변상금및일반건축이행강제금납입고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등의 경위
가. 변상금
(1)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2) 그러나 ‘
(3) 그런데 원고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2005. 3. 17.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제1건물을 점유하자, 피고는 200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4.부터 2004.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일반도로변상금 10,850,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위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7. 8. 위 변상금이 체납되었으니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2005. 7. 31.까지 납부하라고 독촉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7. 14. 그때까지의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금액에 대하여 2006. 8. 17.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고, 계속하여 원고가 위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7. 1. 15. 일반도로변상금 13,866,430원(과세번호 0000025, 가산금 3,016,300원 포함)을 2007. 1. 22.까지 납부하라고 다시 독촉고지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1) 원고는 2004. 11. 15. 피고에게
(2)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3) 피고는 2006. 10. 27.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과 2007. 1. 4. ‘위법건축물 2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2. 2. 각 2006년 계속분으로 이 사건 제2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행강제금 4,896,000원(과세번호 0002005), 이 사건 제3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행강제금 5,904,000원(과세번호 0001988)의 각 납입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2, 갑3, 갑4-1~4, 갑5-1~3, 갑6~9, 갑11~13, 을3, 을4-1, 2, 을5~8, 을9-1, 2, 을10~14, 을15-1~5, 을16~19,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상금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일반도로 변상금 납입고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2005. 3. 17.자 송달받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체납독촉 고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도로 변상금 납입고지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17.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3회째 체납독촉고지로서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변상금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인 ‘
따라서 피고가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 구청의 토목과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축물을 위 실제 증개축 및 대수선한 면적만큼 증개축 및 대수선을 하도록 권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3건축물을 증축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7,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서는 원고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원고의 위 시정명령 불이행이 피고의 책임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변상금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인 각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