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측량조사에 의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와 실제점유 현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전 소유자들이 해당 국유지를 1970년 말경부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29,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6-76 외 82필지 지상에는 1969년경부터 1970년 말경까지 사이에 신축된 지상 3층 남서울상가(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미등기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상가 1층에서 유리, 의류, 완구류, 문구류 등 판매, 가방제조 등을 위한 각 점포(각 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한 점포이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03. 3.경 이 사건 상가 부지를 포함한 위 영등포동 일대에 대하여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03. 11. 18.경 뉴타운 지정고시를 하였고, 그 후 피고도 2004. 1.경 관할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등 관련 장부를 정비하고,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점유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4. 1. 19.부터 2004. 2. 18.까지 관할지역에 대한 관련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각 점포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국유지인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 중 “점유지번” 토지를 1999. 10. 9.부터 2004. 10. 8.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종래 목조건물 형태로 축조되어 있던 상가가 철거되고 정확한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로 신축되고 점포들이 설치되면서 종래 상가 점포들 사이의 통로로 사용되던 국유지를 침범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원고들이 실제 점유하는 점포 면적은 원고들이 소유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면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2004.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 중 “부과된 변상금”란 기재 국유재산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 면적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된 면적과 다르며, 나아가 원고들 혹은 원고들의 전 점유자들은 1969년경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 이상을 점유하였으므로 최소한 1999. 10. 9. 이전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 및 그 전 소유자들이 위 각 국유지를 1970년경부터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에 이르러 갑자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다. 판단
(1)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황윤보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 중 “측량결과 점유지번(이하 ‘측량결과 점유지번’이라 한다)”란 기재와 같은 각 지번 및 면적의 국유지를 국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1999. 10. 9.부터 2004. 10. 8.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점유지번 및 면적이 일부 잘못 산정된 점이 있는바, 이는 해당 원고별로 아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원고 장종선,
정한일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이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 중 “점유지번”란 기재 각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측량감정결과 일부 지번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자체만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각 점유하는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각 원고별로 보기로 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참조).
㈏
원고 김동순,
김종수,
김형태,
김수연,
김형구,
김형철,
김형열,
김형욱,
김홍수,
남옥분,
박장훈,
백선희,
안학래,
오수창,
유성록,
이경린,
이유전,
장종선,
정한일,
최상봉,
홍명시 부분
1) 토지 점유 취득의 원인 중 매매, 경락 혹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자로부터의 상속 등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점유권원으로서 그러한 권원을 바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유 권원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의 점유자는 그 점유 취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시효취득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나뉘며,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측량감정결과 원고들이 점유하는 국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공용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잡종재산이라 할 것이다(위 각 국유지가 보존재산, 공용재산 혹은 기업용재산이 아님은 명백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가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는 1969년경부터 1970년 말경까지 사이에 상가가 신축되면서 종래 각 점포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를 침범하게 된 것에서 연유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측량감정결과 위 원고들이 각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원인을 원고별로 보면,
①
원고 김동순 : 위 원고는 위
16-4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70. 4. 1. 매매를 원인으로 1970.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1970년 말경부터 매수한 점포(위
16-44 대지를 매수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그 지상의 점포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같다)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78 대 2.8㎡,
17-79 대 4.2㎡,
17-80 대 1.9㎡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 말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이 사건 상가의 신축 중에 이 사건 상가 내 대지를 매수한 경우는 이미 측량이 종료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는 것이라고 믿고 사전에 구획된 점포를 매수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점포가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같다),
②
원고 김종수 : 위
16-106 대지에 관하여는
이은조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8.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김진영이 198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7.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7.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상속받은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6-88 대 1.0㎡,
16-89 대 0.4㎡,
16-99 대 3.9㎡,
16-100 대 4.6㎡ 및
16-101 대 1.1㎡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위
이은조의 점유(이 사건 상가 신축 이후 대지를 매수하여 비로소 점포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사전에 건축되어 구획된 점포가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은조, 망
김진영의 위 각 국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민법 제193조에 따라 피상속인
이은조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1.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③
원고 김형태,
김수연,
김형구,
김형철,
김형열,
김형욱 : 위
16-77 대지에 관하여는 망
김복민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70.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70.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들이 1998.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상속받은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6-53 대 2.2㎡,
16-74 대 6.2㎡ 및
16-76 대 3.8㎡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망
김복민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1970년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 말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④
원고 김홍수 :
장옥성이 위
16-7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8. 4. 27. 매매를 원인으로 1978. 5. 8., 위
16-8 대지에 관하여는 1978. 5. 3. 매매를 원인으로 1978. 5.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박부경이 198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원고가 1986. 10. 31. 경락을 원인으로 1986. 12.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경락받은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6-64 대 1.5㎡,
16-65 대 0.4㎡ 및
16-66 대 0.2㎡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위
장옥성의 점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신축 이후 점포의 점유를 취득한
장옥성의 점유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국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민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5. 4. 혹은 같은 달 8.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⑤
원고 남옥분 : 위 원고는 위
17-3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9.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59 대 7.4㎡,
17-85 대 1.1㎡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5. 24.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⑥
원고 박장훈 : 위
16-34, 16-35, 16-36 및
16-37 각 대지에 관하여는
송병국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78. 9.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1.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1.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6-69 대 5.2㎡,
16-70 대 5.3㎡,
16-71 대 0.1㎡,
16-97 대 1.1㎡ 및
16-98 대 1.3㎡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위
송병국의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19.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⑦
원고 백선희 : 위 원고는
17-53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4. 7. 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1979. 7. 9. 그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 이유전에게 이전되었다),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81 대 1.5㎡,
17-82 대 3.2㎡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7. 9.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⑧
원고 안학래 : 위 원고는
16-48 및
16-49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8. 7.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8. 8.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6-6 대 2.4㎡,
16-54 대 1.7㎡ 및
16-55 대 0.4㎡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8. 1.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⑨
원고 오수창 : 위
17-47 및
17-48 각 대지에 관하여는
정예갑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69.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1969. 10.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85. 3. 1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17-49 대지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70. 9. 7. 매매를 원인으로 1971.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원고는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67 대 5.0㎡,
17-68 대 5.1㎡,
17-69 대 4.3㎡ 및
17-70 대 1.6㎡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1970년 말경 혹은 1971. 3. 9.경부터 각 20년이 경과한 1990년 말경 혹은 1991. 3. 9.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⑩
원고 유성록 : 위
17-42 대지에 관하여는 망 유성충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69.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196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8.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8.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상속받은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16-91 대 1.6㎡,
16-92 대 1.6㎡ 및
16-93 대 0.6㎡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망 유성충의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 말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⑪
원고 이경린 : 위 원고는
17-5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5. 2. 1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기 위하여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59 대 0.4㎡,
17-82 대 1.2㎡,
17-84 대 2.8㎡ 및
17-85 대 0.4㎡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2. 15.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⑫
원고 이유전 : 위 원고는 위
17-53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9. 7. 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기 위하여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80 대 1.9㎡,
17-81 대 2.6㎡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7. 9.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⑬
원고 장종선 : 위
16-47 및
16-107 대지에 관하여는
장영삼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9. 2.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남영나일론 주식회사가 1985. 8.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정한일이 1987. 2.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7.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90. 8. 1. 매매를 원인으로 1990.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기 위하여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31 대 11.4㎡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최소한 위
장영삼의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2. 27.경 위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⑭
원고 정한일 : 위
17-55 대지에 관하여는
임만섭이 1962. 8. 13. 매매를 원인으로 196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서규철이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1969. 9. 22. 매매를 원인으로 1969. 9. 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7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1975. 8. 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전체 지분에 관하여 1991. 6. 1. 매매를 원인으로 1991.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소유하기 위하여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위
17-71 대 3㎡, 17-72 대 4.3㎡ 및
17-73 대 2.4㎡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위
서규철의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8. 25. 혹은 같은 달 27.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⑮
원고 최상봉 : 위
16-38 대지에 관하여는
임충남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8. 7. 30. 매매를 원인으로 1978.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김명순이 1982. 6. 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송병국이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1. 9. 5.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16-95 대 2.1㎡,
16-96 대 1.9㎡ 및
16-97 대 0.2㎡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위
임충남의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8. 3.경 위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홍명시 : 위 원고는 위
16-21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인 197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1975.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매수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의 국유지인
16-79 대 16.2㎡도 점유하게 되었는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11. 1.경 위 국유지를 시효취득하였다(위 원고들이 점유하는 각 국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된 국유지와 비교하여 해당 지번은 동일하나 위 측량감정결과 점유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에 따라 감액되는 변상금 부분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점유하는 각 국유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되는 이상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1999. 10. 9.부터 2004. 10. 8.까지 기간 동안 각 점유하는 국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각 해당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경계측량도 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신축함으로써 각 점포가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응하여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이익을 원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 비로소 상가 내 대지(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 혹은 상가가 신축 중에 상가 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면서 각 해당 국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실제 점유하는 점포의 면적은 각 소유 토지의 면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일부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상금의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점유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김경옥,
김재준,
이태영,
조양상,
조철휘 부분
1)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자신의 건물이 인접 국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으로 인한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위 원고들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상가가 1969년경부터 1970년 말경까지 사이에 신축된 사실과 ①
원고 김경옥은 위
17-52대지에 관하여 1962. 8. 13. 매매를 원인으로 1969.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위 원고의
17-52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기간이나, 위 원고가 위
17-52 대지에 관하여 그 보다 훨씬 이전인 1962. 8.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부터 사실상 위
17-52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김재준 소유의 위
17-37 대지에 관하여는
허영순이 1966.경 매매(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일자가 1966. 13. 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월 표시는 오기이다)를 원인으로 1966.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6. 3.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원고 이태영은 위
16-11 대지에 관하여 196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④
원고 조양상 소유의 위
17-44 대지에 관하여는 이을례가 196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1969.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0.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을례의 위
17-44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중이던 기간이나, 이을례가 위
17-44 대지를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이전인 1968. 8. 13.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상가 신축 중에 경료하게 된 것임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부터 사실상 위
117-44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조철휘 소유의 위
116-40 대지에 관하여는 망
조민준이 1962. 8. 13.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16-41 대지에 관하여는 망
조민준이 197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1977.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위 원고가 1996.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및 위 원고들이 점유하는 국유지 면적은
원고 김경옥은 8.9㎡(소유 토지인 위
17-52의 면적은 11.2㎡이다),
원고 김재준은 8㎡(소유 토지인 위
17-37의 면적은 9.3㎡이다),
원고 이태영은 28.6㎡(소유 토지인 위
16-11의 면적은 36.7㎡이다),
원고 조양상 은 8.9㎡(소유 토지인 위
17-44의 면적은 13.6㎡이다),
원고 조철휘는 5.9㎡(위 원고가 점유하는 위
16-103 대 5.9㎡는 위
16-40 대지와 연접해 있으므로 소유 토지 면적은 위
16-40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16-40 면적은 13.2㎡이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원고들의 측량결과 점유지번 기재 각 지번 국유지에 대한 점유는 위 원고들 혹은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상가 부지 내에 종전부터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측량과 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침범으로 인한 국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각 국유지에 대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김재준,
조양상이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 점포를 취득한 이후의 해당 국유지에 대한 점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원고들의 점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해당 국유지에 대한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 김경옥,
김재준,
이태영,
조양상,
조철휘의 변상금 부분
먼저
원고 김경옥,
조철휘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 김경옥에 대하여는 금 6,189,820원,
원고 조철휘에 대하여는 4,103,3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국유지 점유현황은
원고 김경옥은
17-78대 2.8㎡,
17-79 대 4.2㎡ 및
17-80 대 1,9㎡이고,
원고 조철휘는 위
16-103 대 5.9㎡로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변상금을 산정하면
원고 김경옥은 금 6,189,820원(
17-78대 2.8㎡에 대한 1,947,360원 +
17-79 대 4.2㎡에 대한 2,921,040원 +
17-80 대 1.9㎡에 대한 1,321,420원)이고,
원고 조철휘는 금 4,103,370원(
16-103 대 5.9㎡에 대한 4,103,370원)이 되는데, 이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김재준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금 5,077,0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국유지 점유현황은 위
17-77 대 4.3㎡,
17-78 대 1.7㎡ 부분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나, 위
17-76 대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 원고가 1.3㎡를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그 점유면적이 1.0㎡인 것으로 밝혀졌고, 나아가 위 원고는 위 각 지번 이외에도 위
17-101 대 1.0㎡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추가로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진 위
17-101 대 1.0㎡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17-76, 17-77 및
17-78 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변상금을 산정하면 금 4,868,390원(위
17-76 대 1.0㎡에 대한 695,480원 +
17-77 대 4.3㎡에 대한 2,990,590원 +
17-78 대 1.7㎡에 대한 1,182,320원)이 되므로, 위 원고에 대한 금 5,077,040원의 이 사건 처분 중 금 4,868,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위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처분에 비하여 점유면적이 축소된 부분은 동일 지번에 대한 점유면적의 양적차이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새롭게 산정한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점유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이태영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금 23,090,13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국유지 점유현황은 위
16-53, 16-60, 16-61, 16-62, 16-65 및
16-66의 대지 지번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나 그 점유면적이 위
16-53은 4.6㎡에서 3.5㎡으로, 위
16-60은 4.0㎡에서 3.2㎡으로, 위
16-61은 7.9㎡에서 7.6㎡으로, 위
16-62는 9.3㎡에서 8.5㎡으로, 위
16-65는 5.2㎡에서 4.7㎡으로,
16-66은 2.2㎡에서 0.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아가 위 원고는 위 각 지번 이외에도
16-98 대 0.3㎡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추가로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진 위
16-98 대 0.3㎡ 부분은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16-53, 16-60, 16-61, 16-62, 16-65 및
16-66 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변상금을 산정하면 금 19,682,240원(
16-53 대 3.5㎡에 대한 2,434,200원 +
16-60 대 3.2㎡에 대한 2,225,550원 +
16-61 대 7.6㎡에 대한 5,285,700원 +
16-62 대 8.5㎡에 대한 5,911,630원 +
16-65 대 4.7㎡에 대한 3,268,780원 +
16-66 대 0.8㎡에 대한 556,380원)이 되므로, 위 원고에 대한 금 23,090,130원의 이 사건 처분 중 금 19,682,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 조양상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금 5,494,3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국유지 점유현황은 위
17-62 대 4.2㎡,
17-63 대 3.7㎡ 부분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나, 위 원고는 위 각 지번 이외에도 위
17-61 대 1.0㎡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추가로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진 위
17-61 대 1.0㎡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17-62, 17-63 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변상금을 산정하면 금 5,494,340원(
17-62대 4.2㎡에 대한 2,921,040원 +
17-63 대 3.7㎡에 대한 2,573,300원)이 되는데, 이는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부분(
원고 김경옥,
김재준,
이태영,
조양상,
조철휘 부분)
한편,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 혹은 그 전 소유자들이 1970년 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년경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원고들 혹은 그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부터 각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2004. 1.경 서울특별시의 서울 영등포구 영동포동 일대에 대한 뉴타운 조성사업을 계기로 비로소 관할지역에 대한 세밀한 현황조사 작업에 착수하여 비로소 위 원고들이 각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정밀한 측량조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지적공부와 실제점유 현황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 혹은 그 전 소유자들이 해당 국유지를 1970년 말경부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동순,
김종수,
김형태,
김수연,
김형구,
김형철,
김형열,
김형욱,
김홍수,
남옥분,
박장훈,
백선희,
안학래,
오수창,
유성록,
이경린,
이유전,
장종선,
정한일,
최상봉,
홍명시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재준,
이태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경옥,
조양상,
조철휘의 청구 및
원고 김재준,
이태영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