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3404(20060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나. 그 후
다. 그런데
라. 이에 원고는 자녀들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원고가 위 401호 전체와 102호 및 202호에 관한 각 6분의 1지분을 모두 상속하기로 하고, 2005. 4. 2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5. 10. 위 401호, 102호 및 202호에 관한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면서 위 401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401호 전체와 102호 및 202호 중 각 6분의 1 지분을 상속함으로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 3,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1가족이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1채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일부 지분권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권리’는 될 수 있지만, 그 지분권이 전체 주택 그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 중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위 401호에 한하고, 나머지 102호 및 202호에 관한 각 6분의 1 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0.12.29, 2002.12.30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2005.1.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6.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 제6호, 제108조, 제110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 제1항 및 제2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가구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401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그러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