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1927(200511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2002. 6. 12.경 위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 4. 9.경 사용승인을 받고서 같은 달 30.을 입주지정일로 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4. 4. 30. 잔금 8,260만원 중 6,260만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2004. 6. 2. 나머지 잔금 중 1,2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8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2004. 7.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등을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의 약 98.56%를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4. 9.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015,110원(가산세 1,098,2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00,840원(가산세 109,16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
다. 판단
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⑵ 한편,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04. 4. 30. 잔금 8,260만원 중 6,260만원을 지급하고, 2004. 6. 2. 나머지 잔금 중 1,200만원을 지급하여 총 분양대금의 1.44%인 800만원 가량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 7.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등을 강경문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4. 4. 9.경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분양대금 대부분(98.56%)의 지급을 완료한 2004. 6.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