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3850(2005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표에 기재된 취득일자에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1. 6. 12.
나.하지만 피고는 사실 조사를 벌인 후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휴경지이거나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2. 9. 8.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048,950원(양도가액 528,635,360원, 취득가액 171,727,037원, 필요경비 5,151,804원, 양도차익 351,756,51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5,526,94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토지매매계약서), 갑4(납세고지서), 을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2-1(조사종결보고서), 변론의 전체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음에는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1973년 무렵에는 과수를 심었고, 1988년 무렵 다시 개간을 하여 양도일까지 그곳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시장에 내다 팔고, 옥수수대는 젖소 사료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원고가 경작하다가 1998년 무렵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그 사람이 벼농사를 짓는 등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경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련 법령
옛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중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옛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중략)...을(를) 말한다.(후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중략)...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다.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2 내지 7(각 확인서), 을 제4호증(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을 제6호증의 2(항공사진 판독 내역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65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휴경지로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거나 목장 경영을 위한 사료재배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농지라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료용 작물을 양도일 2년 전까지만 심었고, 일부 토지 위에 소작을 주어 벼농사가 지어졌으며, 나머지 땅에는 옥수수를 심었고, 원고는 그 옥수수를 시장에 내다팔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따라서 이와 같이 농지가 아닌 땅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