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2390(200312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쟁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3.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6. 18. 피고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2. 7. 8. 직권으로 원고의 양도자산을 기타자산에서 비장장주식으로 정정하되, 다만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72,754,676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고, 다시 2002. 7. 24. 직권으로 위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3년에서 1988년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3,833,267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감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43,
833,267원과 가산금 2,191,66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최종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2. 7. 23. ‘위 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이미 직권으로 정정하였음을 들어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하고, ‘위 주식의 양도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신빙할 수 없음을 들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결정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2. 7. 26. 위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2. 11. 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3. 1. 9.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3. 4. 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1, 2, 갑 2, 갑 4, 을 1-1 내지 3, 을 2-1 내지 3, 을 4, 을 5,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2002. 7. 26.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2. 11.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가 나오기 전 여러 차례 감액처분이 있어 그 중 어떠한 처분을 최종 처분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몰라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청한 결과 2002. 8. 9. 피고로부터 ‘이의신청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그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2002. 7. 26. 원고가 수령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그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의신청결과통지서를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