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의 취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할 뿐 그에 따른 소득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한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정당하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1, 을1-1, 1-2,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권회섭의 처로서 1998. 5.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76,500주(총발행주식 8,102,962주의 0.9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756,850원에 취득하고, 1999. 3. 2. 이를 237,1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양도일 당시
소외 권회섭은 소외 회사 주식의 9.47%(767,883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7조 제4항 소정의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하였고, 그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 위
권회섭의 어머니인
신순재, 아버지인
권달안, 자녀들인 권지인,
권성표,
권선아, 형수인
조순애, 종형인
권회덕,
권회구,
권회찬,
권회문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하면 총 발행주식의 13.69%에 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위
권회섭의 형수인
소외 조순애는 1999. 1. 20. 소외 회사의 주식 29,772주(총발행주식의 0.36%)를 양도하였고, 위
권회섭은 1999. 2. 23.에 그 소유 주식 767,883주(총발행주식의 9.47%)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2. 8. 8.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29,1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총수 중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주식’의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 주식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양도주식과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1999. 1. 20.부터 1999. 12.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주식(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8,102,962주의 13.69%인 1,109,296주)의 양도로 인하여서는 합계 1,510,145,623원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득세법 제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개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식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근거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은 1998. 12. 28. 신설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현된 이익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법령이 시행된 1999. 1. 1.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소득세법 부칙 제3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와 달리 실제 취득일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과세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로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 법률이므로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있는바, 위 규정은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요건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주식의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편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개인과세주의가 원칙이고, 이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동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거주자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식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우월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법률조항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반면, 위 법률조항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법이 장래에도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위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등의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현된 이익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위 법령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며, 위 법률조항을 시행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의 산정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률조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