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건물을 과세관청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을 모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원고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건물을 취득한 점은 자신의 힘만으로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워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 공제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건물의 매입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오기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 4. 15.
소외 김건희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6의 3 대지 349.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건물(1층 109.09㎡, 2층 73.95㎡, 지층 46.58㎡,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을 모두 남편인
소외 조태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 5억 5,000만원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담세액을 합한 579,7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 6. 15. 원고에게 1997년도 귀속 증여세 148,083,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그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 5억 5,000만원에서 취득시 존재한 피담보채무액 1억원을 차감한 4억 5,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세액을 104,000,00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0. 6. 15.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1993년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53의 4 대지 295.4㎡를, 1995년경
소외 거풍건설 주식회사(이하 ‘
거풍건설’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3,875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위 국세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였는바, ① 1993년 말까지
경진종합건설의 회사원으로, 그후 1995년경까지는
거풍건설의 이사로, 1997년경부터는 코원엔지니어링의 대표로 각 근무하였고, ② 1987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울산 옥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익을 남기고 매각한 바도 있으며, ③ 198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원고 명의이거나 또는 딸인
조연실, 여동생
김영선,
김영말, 여고동창생
조춘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거래 및 보험거래를 하여 왔고, ④ 1995년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중 3억원을
소외 김영일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듬해에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바도 있으며, ⑤ 남편
조태시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이른 1995. 11.경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1996. 1.경 남편으로부터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남편이 갖고 있던
소외 조점환에 대한 2억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위
조점환으로부터 그 원금을 변제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잔금 2억 5,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원인
소외 양희태가 타자를 잘못 하여 중도금을 “이억원”이라고 오기한 것일 뿐이고, 매매계약 체결시 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신고필증, 취득세등록세 등을 계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취득가액 등도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을 5억 5,000만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는 남편
조태시와 1996. 1. 29. 호적상 협의이혼하였다가 1998. 11. 2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호적상의 이혼기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혼상태를 인정하고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 2억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공제 또는 이혼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판단
(1) 원고의 자력 취득 여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특히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년생의 여자로서 1971년경 남편
조태시와 혼인하여 3녀 1남을 출산한 가정주부인데, 1993년에 남편이 경영하던
경진종합건설로부터의 급여소득 22,875,000원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까지 가정주부 외의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사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남편
조태시는 1981년경부터 1996. 1. 31.까지 ‘
경진종합건설’ 및 ‘경진종합조경’(1992. 1. 10.까지)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조경업을 경영하였고, 전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1993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사이에만도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963 외 3필지, 강원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 72의 1 외 1필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9의 10, 경기 이천군 대월면 도리 416의 1 외 18필지의 토지를 처분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이나 자금의 원천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조춘자,
김영말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와 같이 원고는 1993년에 남편이 경영하던
경진종합건설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있는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업이 없었고, 1993. 2. 5.
거풍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5. 11. 24. 사임한 것으로
거풍건설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 동안의 급여소득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거풍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김영일은 원고의 오빠이다(한편, 원고가 코원엔지니어링의 대표가 되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이다).
㈏ 원고는 1987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9의 7 대지 271.6㎡를 취득하여 약 1년간 보유하다가 1988년경 처분한 바 있고, 1989년경 울산 옥교동 306의 3 대지 112.7㎡를 취득하였다가 약 4개월 후에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우선 원고는 당시까지도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나아가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부터 일응 예상되는 양도소득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소득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인 1993년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년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원금과 할부이자의 합계액이 159,534,580원에 이르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53의 4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5년경에는
거풍건설의 비상장주식 23,875주를 취득하기도 하여 위 양도소득이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 과정에서 1993년의 급여소득과 위 양도소득은 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 신촌지점 예금계좌에는 1991. 1. 9.부터 1993. 6. 4.까지의 입금액이 322,928,160원, 출금액이 322,928,459원에 이르고, 역시 원고 명의의 서울은행 신촌지점 예금계좌에는 1994. 9. 9.부터 1998. 5. 30.까지의 입금액이 536,585,719원, 출금액이 536,026,366원에 이른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자료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평균 예금잔고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없고, 그 입출금일자 등이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토지의 대금지급일자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 입출금의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이나 자금원이 없었던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예금계좌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 한편, 수협중앙회 양평동지점에는 1996. 10. 8. 원고 명의로 7,000만원이 예금(예금종류: 양도성예금증서)되었다가 1997. 3. 24. 인출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는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그밖에
조연실,
김영선,
김영말,
조춘자 명의의 예금거래자료(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는 그 자체로 원고 명의가 아님이 분명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차명금융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 예금거래를 원고의 예금거래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인
조춘자,
김영말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및 증언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 원고는 1988. 12. 26.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1992. 10. 28.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2. 11. 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그밖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로 150,000원 내지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1993. 12.경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급금 10,961,941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소액의 월 보험료 납입과 위 환급금액만으로는 원고의 자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보험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환급받은 것이다.
㈓ 원고는 1995. 11. 7.
소외 김영일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듬해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무엇보다도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원고가 3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이자지급 등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와 위
소외 김영일이 오빠, 동생 관계인 점, 1995년 말경 원고 남편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이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1996. 1. 29. 남편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 11. 2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이르러(갑 제18호증의 1, 2) 그 채권자들로부터 처인 원고에게까지 채무변제독촉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호적상으로만 가장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사업이 부도 위기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까지 받는 상황에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채권의 채무자
조점환으로부터의 이자지급 및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조점환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의 5 대지와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태시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및 5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고, 원고의 오빠인
소외 김영일이 대표이사로 있는
거풍건설을 채무자로 하여서도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도 있어 위
조점환과
조태시 및 원고의 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 측이 이 사건에서는 위 채권양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채권양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원고로서는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비록 그 사업이 부도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 보유 및 처분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양희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김건희 사이에 작성된 1997. 4. 4.자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사억오천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일억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중도금 “이억원”은 1997. 4. 7. 지불하고, 잔금 “이억오천만원”은 1997. 4. 15.에 지불하되, 한일은행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1억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위 잔금 지급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처럼 위 검인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하면 5억 5,000만원이 되어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액 4억 5,000만원과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마포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과 취득세등록세 등을 계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 검인계약서와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다)의 취득가액이 모두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매도인
김건희 또한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잔금 2억 5,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검인계약서를 타자한 법무사사무원
양희태도 실매매가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나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거래계약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만 오타로 검인계약서상의 중도금을 “이억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검인계약서상의 중도금 기재는 오기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후의 실지지급금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이는 계약서 작성의 통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통상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액과 유사한(을 제6호증) 검인계약서상의 매입가액 4억 5,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검인계약서와 달리 원고 측의 실제 매입가액이 5억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있다.
(3) 배우자공제 인정 여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법률상 이혼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갑 제17호증의 5), 사실상의 부부관계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 위 배우자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배우자공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정당한 세액 산정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 4억 5,000만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 1억원을 차감한 3억 5,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78,000,0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