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0317(20010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나. 피고는 위 양도당시 원고 보유주식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2000. 12. 26.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를 위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건물 및 구축물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유보금액(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을 가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건물 및 구축물 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중 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유보금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1. 3.경 별지 표 “감액경정처분” 란 기재와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0. 4. 26.자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양도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동생
따라서 원고등을 “최대주주”로 보고 이 사건 주식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중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53조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③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