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주택에 대한 급수시설도 개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와 주택을 관할시로부터 불하받아 적어도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56.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 10. 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55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토지를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로 조성하고 약 204세대의 시영주택(이른바 청량리부흥주택)을 건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도 다른 시영주택과 그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2층의 시영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61. 5.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지방자치법이 1988. 5. 1.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할하게 된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1988.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는 여전히 서울특별시에 남아 있다.
라. 한편
이선식은 1994. 6. 2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김영숙과 자녀들인
원고 이경옥,
이형찬,
이형주,
이형산이이선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6, 17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성환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국남,
김영덕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선식과 그 선친인
이택용은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1955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택용은 1962년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이선식이 처인
원고 김영숙과 자녀들인
원고 이경옥,
이형찬,
이형주,
이형산과 함께 1974. 3. 7.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이 사건 주택에 대한 급수설비는 1964. 3. 13.자로
원고 김영숙 명의로 개설되었다(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1974. 3. 7.경 서울 관악구
동작동 307반포아파트 88동 503호로 전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이선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삼송의 직원들 숙소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이선식은 1983. 7. 14.부터 1993. 7. 14.까지 고종사촌인
김원주 가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게 한 사실,
이선식이 1994. 6. 22. 사망하자,
원고 김영숙과
원고 이형찬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다가, 1998. 12. 18.경부터는
정성환에게 보증금 5,000,000원에 월 차임 500,000원(나중에 월 차임은 4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김영덕과
김국남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면서
정성환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납부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으로서 원고들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88. 7. 27.경부터 현재까지 망
이선식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나 월 500,000원의 차임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갑 제12호증)(
이선식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은 17,400,000,000원에 달한다),
정성환에 대하여 월 임대료의 추심을 게을리 한 사정(당심 증인
김국남의 증언)이나, 원고들을 대리하여
김국남이 피고 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담당자로부터 관련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바람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사정(당심 증인
김국남의 증언)이나, 원고들의 세무대리인 고광진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가옥대장(갑 제7호증), 분실로 인하여 소급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증언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제1심 증인
정성환의 증언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민법 제197조 제1항), 망
이선식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1988. 7. 27.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08. 7. 2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김영숙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원고의 상속지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경옥,
이형찬,
이형주,
이형산에게 위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7. 24.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61. 5. 9.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국남,
김영덕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77년부터 1983년까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급수시설도
원고 김영숙 명의로 개설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이선식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선식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과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 온 점(앞의 2.의 나.)과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한 당심 증인
김국남은 ‘망
이택용이 이 사건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이사를 하면서 당시 돈을 준 영수증과 계약서가 없어졌다고 들었고, 피고 구청을 방문하여 등기와 관련하여 문의하면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
이선식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아 적어도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이선식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도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와 주택이 피고와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정성환이 수년 간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선식 또는 원고들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등 참조),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이택용이나
이선식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불하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불하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