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103637(20130325)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가 운영하는
나.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2011.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다. 원고는 피고의 2011년 2학기 비정년직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 지원하여 2011. 5. 12.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하였으나, 최근 4년간의 연구실적이 120%에 불과하여 신규 교원임용의 최소 자격요건인 200%에 미달함을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임기만료의 통지를 하였을 뿐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고 신규임용절차에 의하여 원고를 탈락시켰는바, 위 임기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임용거부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의 강의 및 연구실적 등에 비추어보건대 정상적으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① 원고의 임기만료 익일인 2011.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가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규임용절차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원고가 2011. 5. 12. 피고의
2) 원고는
3) 원고가 임기만료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3. 피고의 2011. 4. 29.자 재임용거부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한편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9. 1.부터 시행하여 온 「비정년직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인사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의 인사시행세칙은 원고와 같은 비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하여 신규임용과 별도로 재임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신규임용절차와 재임용절차는 근거규정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재임용의 경우 반드시 연구실적만을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상위한 점, ③ 재임용거부결정의 경우 대상자가 이에 불복할 수 있으나 근거규정이 다른 신규임용절차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이나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불복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유사한 불복절차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5. 12. 신규임용절차에 응하여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에 관한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교육영역 평가기준, 봉사영역 평가기준, 연구영역 평가기준은 각각 별지의 [별표 1] 내지 [별표 3] 기재와 같다.
2) 교육영역평가는 강의시간, 강의평가 결과, 강의이행 상태, 학생생활지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원고는
3) 봉사영역평가는 교내봉사, 교외봉사, 기타 봉사분야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원고는 2010. 5. 29.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가 주최한 201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가 2010. 6. 19. 주최한 2010년도 하계학술연구발표회와 2010. 12. 18. 주최한 2010년도 동계학술연구발표회에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학회가 2011. 4. 22. 개최한 2011년도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봉사영역에서 임용 1년차에는 5점(국내학술대회 토론 1회 및 참석 1회)을 받을 수 있었고, 임용 2년차에는 국내학회 기타임원 재직으로 인한 4점(6점 × 2011. 1. 1.부터 8. 31.까지 8개월/12개월) 및 국내학술대회 토론 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에 따른 8점 등 합계 12점으로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었다(원고는 2010. 6. 19.자 학술발표회 참석에 관하여 회당 2점의 ‘학회 및 협회 참석’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리고 [별표 2]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위 별표는 학회에 단순 참석하는 경우는 회당 2점을, 학회에 참석하여 토론이나 발표를 행할 경우는 회당 3점 또는 4점을 부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행할 경우 참석에 따른 점수와 발표에 따른 점수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연구영역평가는 저서, 연구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창작 등의 분야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원고는 2010. 3.경
나아가 원고는 위 각 논문이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에 해당한다거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는 ‘IFRS의 도입에 따른 연결납세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위 각 논문의 주제와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각 논문이 신규임용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후에 만들어낸 낸 것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논문의 게재일이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요강에 기재된 연구실적 반영대상기간(2007. 9. 1.부터 2011. 5. 4.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각 논문이 원고의 임용기간 이후에 작출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8. 25.까지는
다.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사립학교법에 정한 재임용심사의 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이른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 원고가 2011. 5. 12. 피고의 교원 신규임용절차에 지원함으로써 그 무렵 이미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재임용심사를 하여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 항목 중 일부분에 불과한 연구실적이 200%(4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재임용거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및 손해액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2년마다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익일인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원고는 2013. 8. 31. 이후로도 계속하여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급여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2013. 9. 1. 이후로도 원고가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익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용심사에서 탈락한 후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연 3,000만원을 받는
살피건대, 원고가 위 손해배상 대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이 사건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 이후
2) 위자료의 범위
앞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재임용거부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서 4,200만원(6,000만원 - 1,8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