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스포츠월드에 입회금을 납입한 후 회원증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의 탈회할 수 있는데,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스포츠센터에서의 탈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였던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및 실외골프연습장 운영 경위
1)
강응서는 1989. 3.경
정규봉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산24-1 외 19필지 31,123㎡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골프연습장의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허가 등과 그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되 허가 명의와 완공된 골프연습장 건물 명의 등은 임대인 앞으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에게 시설물 일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
강응서에서
강응서와 그의 아들
강석 또는
강윤석으로 변경), 임대인(
정규봉에서 그의 아들
정세진으로 변경), 그 임차목적물(서울 강서구
염창동 산24-1 등 24필지 31,788㎡와 증개축한 골프연습장건물로 변경), 그 차임(일부 증액) 등의 일부 변경을 거치면서 2008. 2.경까지 유지되었다.
3)
강응서는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 부지 옆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응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강변스포츠월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강변스포렉스, 이하 ‘
강변스포츠월드’라고 한다)는 1998. 9. 22.경 종합체육시설업(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퀴시) 등록을 하고 1999. 5.경 위 염창동 70 외 5필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4)
정세진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과 그 부지를 전차하여 점유·사용하던
강변스포츠월드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가입
1) 원고는 2006. 5. 4.
강변스포츠월드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플래티늄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강변스포츠월드에 입회금으로 2006. 5. 4. 10,000,000원, 같은 해 5. 22. 32,000,000원, 같은 해 8. 17. 3,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납부하고
강변스포츠월드로부터 회원카드와 회원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회원 이용약관(1999. 12. 1. 개정 및 시행) 중 회원의 종류, 입회비 및 탈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입회비
1. 입회금은 전액 보증금으로 한다.
2. 입회금 및 입회서류는 별도의 가입안내서에 따른다.
제7조 회원증서 및 회원카드
1. 가입안내서에 따른 계약금 납부시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 회원에게는 입회급액을 완납하였을 때 회원증서를 발급한다.
4.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회원증서 및 회원카드를
강변스포츠월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플래티늄 회원의 특전
1.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사우나, 실내골프: 무료
2. 실외골프연습장: 보증기간 내 무료
3. 실외골프연습장 전화예약
4. 수도권 골프장(프리스틴밸리 외 1곳) 주중회원 대우
5. 골프장 락카: 3년 무료
6. 주1회 one-point 레슨
7. 회원자녀 중 1인 스포츠센터(골프 제외) 1년간 무료 이용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일시정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의 탈퇴시
제11조 탈회
1. 탈회
1) 회원의 탈회는 입회 보증기간인 3년 이내에는 임의탈회할 수 없으며, (생략)
[가입안내서]

다.
강변스포츠월드의 부도에 따른 비상 운영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6. 21.
강변스포츠월드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시행자지정을 취소하고 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도 취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강변스포츠월드 등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135, 2006구합33262(병합) 사건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21.
강변스포츠월드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2)
강변스포츠월드가 2007. 11.경 경영 악화로 부도를 내자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은 ‘
강변스포츠월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변스포츠월드가 체납한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및 실외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8. 3. 31.경
강변스포츠월드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다.
2) 한편, 위 운영위원회에 반발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다른 회원들은 2008. 4.경 ‘
강변스포츠월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 5. 1. 위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및 실외골프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부지 경락
1)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3777, 10775(병합)}에서 2012. 12. 3.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부지 등을 낙찰받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사용을 금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합체육시설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필수시설을 경매를 통하여 인수하였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제1항 [체육시설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아. 종합 체육시설업

에 따라 원고와
강변스포츠월드 사이의 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가
강변스포츠월드에 입회금을 납입한 후 회원증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의 탈회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의 탈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였던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반환의무의 존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강변스포츠월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등록(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퀴시)한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하 1층 1436.53㎡(볼링, 골프연습장, 스쿼시), 지상 1층 1338.00㎡(수영장, 샤워휴게실, 탈의장), 지상 2층 1342.00㎡(체력단련, 샤워, 휴게실, 탈의장), 지상 3층 1147.62㎡(수영장,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부지를 경매로 취득함으로써 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퀴시 등 종합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와
강변스포츠월드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이용약관 제11조에서 3년의 입회보증기간 이내에는 임의 탈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반대해석상 회원은 입회보증기간이 도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탈회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6. 8. 17. 입회금 완납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일자에 원고는
강변스포츠월드 회원에서 탈회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반환의무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와
강변스포츠월드 사이의 약정사항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자체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경매로 인하여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약정사항이 적어도 당해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일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체육시설업 회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일종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큰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당해 체육시설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경매로 인하여 승계하는 약정사항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은 당해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약정사항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면서
강변스포츠월드와 체결한 계약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이외에 당시
강변스포츠월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입회금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나, 입회금은 보증금으로서 연회비 등 회원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각종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 외에도 입회금의 예치에 따른 금융소득 등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있는 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일반 회원이 부담하는 총 연회비(VIP 회원, 플래티늄 회원은 연회비 무료)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개인, 가족, 법인 회원에 따라 그 비중의 정도가 근소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개인 회원 : 53.6%, 가족 회원 : 53.2%, 법인 회원 : 53.3%), 소수점 이하 내림하여 동일하게 53%로 본다]이고,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의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인 점 일반 회원 연회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변스포츠월드에게 지급한 입회금 중
강변스포츠월드가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이용과 관련한 부분은 53%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45,000,000원의 53%에 해당하는 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탈회의사를 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3.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체육시설법 제27조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경매’에 따른 인수는 영업양도, 상속, 합병과 같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일체로 이전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가 회원들의 입회금 중 47%에 상응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취득하지 아니하여
강변스포츠월드의 체육시설 중 53%만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2006. 6. 21.
강변스포츠월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시행자지정과 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고, 이후
강변스포츠월드 운영위원회,
강변스포츠월드 비상대책위원회 등 무권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취득 후 체육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③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강변스포츠월드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승계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의무만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2003. 5. 29.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승계원인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상속,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체육시설 회원의 보호에 공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영업양도, 상속, 합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일어나고, 그 권리변동 절차에 국가가 관여하며, 매각시설을 승계하려는 자가 승계하는 지위와 부담을 알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경매’에 따른 인수를 영업양도, 상속, 합병과 같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인수자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이익 등을 승계 또는 계속적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시이행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르면,
강변스포츠월드는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회원카드와 회원증서를 발급하고 탈회시 이를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원증서 및 회원카드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약관 제4조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납부한 후 회원명부에 등록하여 회원카드 및 회원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회원이 본센터를 이용할 때 및 회원특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본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회원증서 및 회원카드를 본 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용약관에 의하더라도 입회금의 반환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는 회사로 하여금 그 소지자가 회원임을 간단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일 뿐 그것이 유가증권으로서 회원에 관한 권리를 표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원 아닌 사람이 회원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회원으로 대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분실시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반환이 회원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입회금반환의무와 원고의 회원증서 및 회원카드 반환의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두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