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4982(1998070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 갑 5,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0. 11. 2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0. 12.경 별지 목록 기재 1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1970.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71. 3.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7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현재까지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줄인다)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① 1997. 1. 31.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2. 3. 2.부터 1996. 6. 1.까지의 부담금으로 금 77,894,570원의, ② 같은 해 10. 31.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6. 6. 2.부터 1997. 1. 6.까지의 부담금으로 금 12,714,3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①, ②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건물은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어 현재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주택, 즉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이 사건 대지 역시 같은 조 소정의 택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점포(사무실)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 징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그 용도가 점포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실지 용도를 무시한채 이를 위 법 제2조 소정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대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대지가 택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에 5층 옥상 52.99㎡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에 점포 및 주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면적의 2분의 1이 주택 면적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기초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위 5층 옥상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부담금만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 면적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산정, 부과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②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7호증의 1, 2, 갑 8,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0, 11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각 용도는 1층 내지 5층 및 지하층 모두 점포 및 주택(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만이 주택으로 기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6. 12. 20.에 지하층 94.21㎡ 및 1, 2층 각 106.68㎡의, 1997. 1. 6.에 3, 4층 각 106.68㎡ 및 5층 52.99㎡의 각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각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각 용도변경 이전의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사용부분 면적을 전체면적의 2분의 1로 보아 위 각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⑵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숙녀복 소매 점포들로, 1층을 아동복 소매 점포들로, 2층을 레스토랑 및 다방으로, 3층을 의류자재 창고로, 4층을 디자인연구소 및 마네킹 창고로 각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위 각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5층을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된 주택부분을 실제로 측량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⑶ 원고는 1994.부터 1996.까지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점포, 사무실, 학원)로서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고, 피고는 1990.부터 199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점포(사무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다.
⑷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5층은 현재까지도 주거용 건물로서의 형태가 남아 있었고, 1977. 3. 12.부터 1986. 3.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세대주
⑸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양 부과처분이
라. 판 단
⑴ 먼저 이 사건 ②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의 부담금 납부의무는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기간별로 부과대상 택지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그 부과율도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양 부과처분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①부과처분(부과기간 1992. 3. 2.부터 1996. 6. 1.까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위 부과처분과 사이에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토지 등은 같이하나 부과기간을 달리하는 이 사건 ②부과처분(부과기간 1996. 6. 2.부터 1997. 1. 6.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부분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①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점포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에는 그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모두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만이 주택으로 기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비록 원고가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위 건물 대부분을 점포 및 학원 등으로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남은 5층 부분은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용도변경한 건물 부분을 점포 등 영업용 시설임을 전제로 부과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초 용도별로 면적 구분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면적 중 용도(점포 및 주택)별로 안분한 2분의 1은 여전히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건물 중 5층 52.99㎡만이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②부과처분(1997. 10. 31.자)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①부과처분(1997. 1. 31.자)에 관한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