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4364(19990120)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1) 피고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며,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2)
(3) 그 후
(4)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이를 인가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의 공부에 의하여 그 존재가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미확정분으로 보류한 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8. 3. 1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조합의 정관 제9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들이 그 소유자로서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의 공부에 의하여 그 존재가 입증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구법 제20조【조합원】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신법 제14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2) 구법 제40조【분양신청등】①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법 제33조【분양신청등】①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구법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신법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3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구법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약관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법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약관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의 인정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 피고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 자격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은 사업시행 구역내의 자기소유 토지가 없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제2호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제3호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제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각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피고조합의 정관 제41조 제1항은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서에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위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조합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부터 당해 토지 등을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타인 소유지상에 건축되었고, 1981. 11. 9.자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 및 1982. 4. 14.자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은 앞서 본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각자의 건물을 취득하였고, 또 그 분양신청이 위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각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