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6479(1998042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구 대형공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이하 ‘특례규정’이라고만 한다)상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낙찰된 것으로서, 이 경우 시공자가 점용하는 도로 중 현장사무실, 창고, 변전실 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1995. 9. 22.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1 ~ 6월분) 도로점용료 합계 금 315,579,2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그 고지서에 원고가 그 납기인 1995. 9. 30.까지 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같은 해 10. 31.까지는 가산금 합계 금 15,778,95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처분이 당초의 점용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둘째,
나. 관계 법령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계 법령
도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 2 제2항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4조 제1호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의 5 제1항은 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도 위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례규정 제2조 제4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총공사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입찰의 제출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①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을제1호증의 1,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3조 제1호는 발주자는 계약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철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계약자의 소요 용지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②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당초 점용료를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한 상대방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본바와 같이 건설본부장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점용료 면제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점용하는 도로 중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부지는 점용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을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도 1992. 7. 6. 피고에게 공문(건행 30050-1632 국공유재산(도로)관리철저)으로 지하철건설현장사무소, 창고부지 등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따라서, 피고가 당초 건설본부장에 대한 점용허가조건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그러나, 위 규정이 점용료 부과관청의 착오 등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그 부과액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소급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를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5. 9. 22.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1 ~ 6월분)분 도로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3) 당초의 점용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경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건설본부장이 시행하는 지하철 6호선 공사가
(4) 가산금의 부과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0조 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2항은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조례 제4조 제4항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5)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 점용면적 및 점용료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가 점용하는 도로 중 점용료 부과대상인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부지면적 및 점용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그러나, 피고의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중 나머지 부과대상 점용부분 및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나머지 부과대상 점용부분을 그 기간동안(위에서 점용료 부과대상으로 인정한 점용부분에 대한 나머지 점용기간을 포함한다) 점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피고의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상 원고의 점용면적이 당초 원고가 1994. 3. 30.경 점용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본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도로점용계획서(갑제13호증의 일부임)상의 계획면적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갑제12호증의 기재와 앞의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금 50,572,000원의 도로점용료를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명시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