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하자, 과세관청은 토지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적용해 기준시가를 결정한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7928 부대장과 사이의 협약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약이후 양도된 각 토지의 기준시 가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11.89)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과세관청의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정석재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 있는 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89의 2대 1,752㎡ 중 1,752분의 1,553.7지분 및 ②
같은 동 589의 7전 102㎡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정태호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있는 ③
같은 동 산 41 임야 38,579㎡ 중 12분의 1지분, ④
같은 동 702의 4대지 615㎡, ⑤
같은 동 745의 2 답 251㎡, ⑥
같은 동 681의 3전 1,029㎡, ⑦
같은 동 681의 26 전 648㎡, ⑧
같은 동 703대 463㎡ 및 그 지상 건물 2동, ⑨ 경기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709의 3 답 73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989. 5. 4.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들이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분당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원고 정석재는 1989. 10. 25. 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
토개공’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①, ② 토지를
토개공에게 매도(협의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①, ② 토지에 관하여
토개공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정태호는 위 ⑧ 토지 및 건물을 1989. 3. 28.
소외 최득수에게 양도하였고, 위 ④, ⑤, ⑥, ⑦의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10. 24.
토개공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⑨ 토지는 1989. 10. 28. 양도하였고, 위 ③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1. 28.
토개공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각 토지는 위 양도 당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는 1995. 4. 20.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다만 위 ① 토지 중 376.2㎡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방위세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위 ① 내지 ⑦ 각 토지의 경우에는 11.89, 위 ⑧ 토지의 경우에는 7.62, 위 ⑨ 토지의 경우에는 22.13)을 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토개공 명의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별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내역’의 기재(
원고 정태호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란 기재)와 같이 1995. 4. 16.
원고 정석재에 대하여 방위세로 금 44,462,020원을, 1995. 4. 17.
원고 정태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6,536,020원, 방위세로 금 35,448,3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 정석재에 대한 위 방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 정태호가 1995. 8. 8.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국세심판소장은 1996. 10. 7. 위 ④ 내지 ⑧ 각 토지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1989. 10. 26. 이전에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1989. 6. 24.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④ 내지 ⑧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③ 토지는 위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내역’의 ‘경정 부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정태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 456,067원으로, 방위세를 금 10,250,328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정태호에게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정태호에 대한 위 1995. 4. 17.자 양도소득세 금 16,536,020원 및 방위세 금 35,44
8,370원의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금 456,067원 및 방위세 금 10,250,328원 부분을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제2항은 여기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등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세청장이 1989. 6. 24.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그 배율을 정하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라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위 ①, ②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③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있었던 1989. 5. 2.자 협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개공과 관할 부대장인 제7928부대장과 사이의 1989. 10. 26.자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은 그 내용 중에 관할 부대장은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관할 부대장이 가능한 한 건축허가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개괄적으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1993. 10. 19. 위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그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공사가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위 협약 역시 위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볼 수 없고, 가사 위 1989. 10. 26.자 협약이 위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협약은 위 제7928부대 남쪽 인접지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위 부대의 북측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 정석재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위 1989. 10. 26.자 협약이 있기 훨씬 이전인 1989. 5. 25.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 정태호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41 임야 38,579㎡를 공유하고 있던
원고 정석재와소외 정만호는 그 공유지분을
토개공에 협의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여 그 공유지분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바, 이와는 다르게
원고 정태호가 같은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을
토개공에 협의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은 신의칙이나 공평성에 어긋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하므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과세처분도 위법하며, 셋째,
원고 정태호는 위 ④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상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수용당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이 사건 제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제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456,067원과 방위세 금 342,408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개공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국방부 제7928부대장과 사이의 198
9. 10. 26.자 협약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특정지역 내에 있더라도 특정지역 소정의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건축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 가액이 결정될 것으로 본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을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군 제9125부대장 및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분당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1989. 5. 2.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분당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를 하고, 비행안전고도제한,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시기, 부대 인근 보안과 관련된 공원조성 또는 아파트층고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개공은 1989. 10. 26. 국방부 제7928부대(제7235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제9125부대로 명칭이 재변경되었다. 이하 ‘부대’라고만 한다)장과의 사이에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성남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위 부대 특수작전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전문), 그 시설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내지 제5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제6조 제1항), 부대장은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제2항), 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층아파트 등에서 부대 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되어 있는(제7조) 사실, 위 부대의 남쪽 인접지 뿐 아니라 위 부대의 북쪽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도 위 1989. 10. 26.자 협약의 적용대상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 5. 2.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위 협의는 그 성질 및 내용상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1989. 10. 26.자
토개공과 국방부 제7928부대장과 사이의 위 협약은 그 성질상 구체적인 협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및 위 협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의 위와 같은 규정은 결국 관할 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현실적으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위 협약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다), 위 협약은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790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국군 제9125부대장 및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가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 제7조에서, 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 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이와 같은 부대장의 사전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내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당해 토지상에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위 적용특례의 단서는,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일 이전”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양도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89. 10. 26. 협약 중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 부분에 관하여는 위 협약 체결일 이전인 1989. 8. 21.경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정석재는토개공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협의매수 보상금이라고도 한다)을 1989. 11. 7.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위 적용특례 단서의 규정의 취지를 합쳐 보면 위 1989. 10. 26. 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날에 양도된 토지도 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989. 10. 26.자 협약이 있은 날에 양도된 이 사건 제1토지(
원고 정석재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 5. 25.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정석재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 10. 26. 양도하였다)와 위 협약이 있은 이후인 1989. 11. 28.에 양도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11.89)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그와 같이 결정된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갑 제7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41 임야 38,579㎡를 합유하고 있는
원고 정석재와소외 정만호가 그 합유지분을
토개공에 협의양도하자, 피고는 그 합유지분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세를 산출하여 위 2인에게 부과한 사실, 위 2인은 서울고등법원(93구4115호)에 위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3. 6. 22. 그 합유지분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사건에서의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협의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그친 것뿐 이어서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1993. 11. 12. 대법원(93누16307호)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같은 토지의 합유자들 중 일부 사람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합유자들 중 다른 사람인
원고 정태호는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정태호에게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비록 위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같은 토지의 다른 합유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는 다르게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나아가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 신의칙이나 공평성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정태호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제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정태호의 셋째 주장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4,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태호가 이 사건 제3토지를
토개공에게 매도할 무렵인 1989. 11. 28.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주택 및 점포인 건물 2동 및 주택인 건물 2동 면적 합계 125.82㎡가 있는 것으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원고 정태호는 1984. 12. 25.부터 1990. 9. 22.까지 이 사건 제3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02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태호는 1989. 11. 28.
토개공 사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지장물건으로 점포 231.9㎡, 창고 72.3㎡, 부엌 13.2㎡ 등이 있다면서 그 보상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토지상의 건물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의 등기 또는 등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점포 및 창고로 이용되어 왔다 할 것이고,
원고 정태호가 위 지장물건의 내역에 주택이 있다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부엌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제3토지상의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정태호의 셋째 주장 중 방위세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정태호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거나 그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