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이 주목적인 법인이 석유회사에 주유소를 임대하자 과세관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이내 주유소건물을 타에 임대했다 해여 취득세 중과세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유소건물을 완공하고 고유업무중 하나인 주유소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한 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주유소 임대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정하고 있는 점, 주유소 임대후 직접 운영하지 못한 기간도 1년 미만인 점으로 비추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취득후 5년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각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갑제3호증의 1, 2(을제6호증의 1과 같다),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을제1호증의 4와 같다), 갑제6호증(을제1호증의 5와 같다),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을제5호증의 2와 같다),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을제1호증의 1과 같다), 갑제21호증, 을제2호증의 2, 4, 을제5호증의 1, 을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 29.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429의 1전 2,479m2 중 1,553.4m2를 매수하여 같은 해 2. 4.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4. 1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위 매수면적 1,553.4m2의 20%에 해당하는 310.4m2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3m2에 대하여 같은 해 5. 29.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얻어 같은 해 6. 17.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연면적 489.50m2의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7. 27. 위 주유소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지층 99m2 주유소(휴게실, 보일러실), 1층 291.50m2 주유소(사무실, 창고), 2층 99m2 주유소(사무실), 옥탑 14.40m2(연면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한 후, 1994. 1. 6.부터 1995. 1. 5.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그무렵부터 그곳에서 주유소업을 개시·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위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위
중계동 429의 1전 2,479m2는 1993. 9. 20.
같은 동 429의 1 전 1,983m2와
같은 동 429의 8 전 496m2로 분할되고,
같은 동 429의 1 전 1,983m2는 같은 해 10.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1994. 5. 9.
같은 동 429의 1대 1,2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429의 9대 740m2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3.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5. 2. 13.
소외 주식회사 동방석유(이하
소외 동방석유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주유기, 주유소 관련시설 및 세차장 일체, 지하탱크와 제허가권(석유류 판매업, 위험물 주유취급소 설치허가권, 위험물 취급소 검사합격증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위
동방석유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위
동방석유가 그 무렵부터 주유소영업을 하여 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인 위 주유소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⑶목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460,032,150원(가산세 포함)을 1995. 5. 10. 추가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중 원고가 위 주유소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정착물인 경정비 건물 30평을 직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⑶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전심절차인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사항이므로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주장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등 참조)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만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위 건물 전부를 타에 임대한 이상 위 주유소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1993. 1. 29. 주유소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내인 같은 해 7. 27. 주유소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 1994. 1. 6. 주유소건물 및 시설사용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주유소 영업을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5. 2. 13.
소외 동방석유에 임대하였는데, 위
동방석유가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같은 해 3. 1. 위
동방석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해제의 통고를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더욱이 같은 해 4. 19. 서울지방법원에 위
동방석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유소 건물에 관한 건물 및 주유소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3.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유소 건물을 명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사용방법이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주유소 전문업체인 위
동방석유에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을 하고 주유소 영업을 직접 운영하여 오던 중
소외 주식회사 사조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 17억 2,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데다가 유류외상매입금이 8억 4,100만원, 차입금(가수금)이 12억 4,700만원이 되는 등 부채총액이 합계 금38억 3,800만원에 이르고, 영업부진으로 당기결손이 2억 1,500여만원이나 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어려운 실정에 빠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동방석유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유소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부채 등을 상환하고 주유소운영의 전문업체에게 위 주유소를 운영케 함으로써 영업을 활성화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주유소에 한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별도로 건립된 연면적 76.72m2의 경정비 건물은 원고가 직영하여 지상정착물 연면적 566.22m2 중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 경정비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 위 주유소 건축물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3/100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5년이내에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는 3년 바.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며, 그 다목(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에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1조는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4조는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 3호 규정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원고가 1993. 1. 29.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429의 1전 2,479m2 중 1,553.4m2를 매수하고, 같은 해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7.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여 위 주유소 건물을 완공한 후 1994. 6. 18.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가 1995. 2. 13.
소외 동방석유와의 사이에 위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위
동방석유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위
동방석유가 그무렵부터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95.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3과 같다),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을제2호증의 1과 같다), 갑제16호증(을제2호증의 3과 같다), 갑제17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동방석유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유소 건물 등에 관하여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은 25억원으로 하되, 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2억원은 1995. 2. 15.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세방석유에 대한 채무금(유류외상대금) 약 17억원을 정산하여 계약금 지급후 1주일 이내에
소외 동방석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잔금 약 6억원은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동방석유가 위 약정한 날이 경과하도록 위 계약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동방석유에 수차 그 지급을 최고하다가 같은 달 25.에는 그 달 말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고한 사실, 그런데 위
동방석유가 같은 해 2.말이 지나도록 위 계약금은 물론 채무인수금을 제한 나머지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1. 위
동방석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 그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5카합2730호로 위
동방석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에 관한 건물 및 주유소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5. 6.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을 명도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85. 9. 16. 설립등기를 마친 영리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무역업, 유류(주유소) 도·소매업 및 임대업, 자동차 경정비(정비업)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인 1993. 1. 29.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7. 27. 위 주유소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원고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 유류(주유소)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을 위
동방석유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유류(주유소) 임대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임대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위
동방석유에 임대되어 원고가 직접 주유소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1년에 미달하는 3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⑵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위 규정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의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석유류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⑶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일 뿐이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