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보아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부동산 중개없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산시
원곡동 961의 1 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29분의 264.5 공유지분(즉 2분의 1 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0. 5. 25. 같은 해 4.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임세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0. 1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은 60,000,000원, 취득가액은 5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위 신고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2,693,391원 및 방위세 269,339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5. 3. 16. 원고가 위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102,108,638원, 취득가액은 29,638,81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271,665원, 방위세를 10,308,200원으로 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 2,693,391원 및 방위세의 기납부세액 269,339원을 각 공제한 양도소득세 48,578,270원( = 51,271,665원 - 2,693,391원, 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버림, 이하 같다) 및 방위세 10,038,860원( = 10,308,200원 - 269,339원 )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신고가액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안산시
원곡동 961의 1대지 264.3㎡’로 되어 있어 실제와 어긋나게 표시되어 있는 점,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소, 성명을 바꾸어 기재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지상권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9,638,812원에 비하여 188%로 높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이 상위한데도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되었고 소개인이나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양도가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02,108,638원에 비하여 58%로 낮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2 검인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대금이 400,014,590원으로 10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의 명도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임대차의 승계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진실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까지 피고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원고가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금 5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갑 제1호증의 1은 그 사본임)와 양도대금이 금 5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매도인
소외 배영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2)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원고가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 것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영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배영용은 1973년에 부산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그곳으로 전근하여 온 원고와 알게 된 이래 원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1987. 9.경 금 35,000,000원, 1988. 1.경 금 20,000,000원 합계 금 5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위
배영용은 1987. 10. 22.
소외 최양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여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위 차용금 채무 5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당시 위
배영용은소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7. 11. 30. 위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바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당시 위
배영용의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안산시
원곡동 961의 1대지 264.3㎡’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소, 성명이 바꾸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착오로 그와 같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또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배영용과 원고가 친밀한 사이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유나 그밖에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당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188%로 높게 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배영용에 대한 금 55,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금 55,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임세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매수인인
소외 임세완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원고가 위 예정신고 당시 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2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위 각 인용증거 특히 갑 제5호증 중 피고에게 제출된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과 갑 제2호증의 2 검인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이 사건 제13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과연 원고가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영용,
임세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배영용은 1990. 4. 25. 그들의 공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위
배영용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임세완에게 대금 450,000,000원(토지부분 대금 120,000,000원, 건물부분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1988. 12. 26.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소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3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배영용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토지 중 2분의 1 지분 60,000,000원, 이 사건 건물 330,000,000원으로 하여 관할 반포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위 반포세무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 그런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등록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400,014,590원으로 기재한 갑 제2호증의 2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위한데도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되었고 소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당시 기준시가 102,108,638원에 비하여 58%로 낮게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20,000,000원의 2분의 1인 금 6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위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